한일관계 냉각 어떻게 푸나
바이든 5월 한·일 방문 추진
한미일 공조 구축 계기 삼아야
7월 日 참의원 선거 이후 주목
바이든 5월 한·일 방문 추진
한미일 공조 구축 계기 삼아야
7월 日 참의원 선거 이후 주목
한일 관계 상황은 △장기간에 걸친 대화단절기의 지속 △정책 우선순위에서 배제 △관계개선 이유 도출 실패 등으로 요약된다.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위안부 배상 판결이 더해지면서 양국은 사실상 대화단절기로 접어들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배상 판결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고 한국은 피해자 중심주의, 삼권분립에 입각해 양국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3년여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소한의 대화의 끈으로, 외교당국 간에 국장급 협의가 정례적으로 이뤄지고는 있으나 의례적 수준에 불과하다. 외교장관급 대화나 정상 간 대화는 사실상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다.
가장 최근 한일 정상의 대면은 지난해 6월 '1분 대면'이 끝이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만찬장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으나, 스가 총리의 회피로 대화는 이어지지 못했다. 일본 총리나 외무상의 주일 한국대사 간 면담도 2년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는 전임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현 자민당 간사장),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모두 공식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태다. 비정상적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양측 모두 한일 관계를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로 삼지 않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양측 모두 관계개선의 이유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화단절기니, 정책의 후순위니 하는 것들의 본질적 이유이기도 하다. 탈냉전 이후 아시아에서 공산 진영에 대항한 자유진영 간 결속이란 틀, 한미일 공조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다. 양국 과거사 문제에 대한 미국의 비개입주의적 자세 역시 결속 약화의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된다.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미·중 경쟁구도 속에서 한미일 협력, 한일 협력의 위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한일 정상 간의 전략적 고민과 인식의 공유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가치 재발견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이를 위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을 위해 특사 파견, 조기 정상회담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천 문제에 앞서 한국에서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관계개선에 나서는 시나리오를 모색했다. 관계개선을 요구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베 신조 전 총리 등 일본 극우세력의 영향력으로 인해 결국 한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조선인 강제징용 현장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추천을 강행했다. 아베 세력, 아베 유산의 청산이 병행돼야 할 문제라는 얘기다.
한일 양국 외교가에선 양국 관계 1차 분수령으로 오는 7월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를 지목하고 있다.
외교소식통은 "7월 참의원 선거 전까지는 기시다 총리가 국내 정치요소로 인해 움직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7월 선거에서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에 과반의 승리를 안기게 될 경우 아베파의 영향력을 최소하면서 자기 정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월 일본과 한국을 잇따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강도로 한미일 공조 구축을 요구할지가 변수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 조기에 한일 정상회담도 성사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상황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선 한국의 새 정권 역시 대일 관계에 대한 전략적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ehch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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