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초 냉각된 한반도 정세 수습… 美와 中 사이 '전략적 모호성' 버려야 [선택, 2022]

남북·한미관계 전망
北 내달 ICBM 도발 가능성
미중 갈등 속 원칙 세워야

북한의 핵실험 활동이 포착된 가운데 새 대통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한반도 정세 관리 외에도 특히 한미 관계를 푸는 것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다. 9일 전문가들은 대선 이후 우리나라가 대북 정책과 관련, 정교한 전략을 세우고 한미 관계에서도 세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남북관계 4월 위기, 안정 관리 필요

대선 이후부터 내달 15일 김일성의 110회 생일까지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까지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새 대통령 임기 초에는 급격히 냉각된 한반도 정세를 잘 관리하고 완화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 내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제일 위협으로 느끼는 것은 ICBM"이라며 "북한의 미사일을 중지시키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김일성 생일 110주년과 한미 연합훈련도 예정돼 새로 출범하는 팀과 북한의 고강도 도발을 당장 어떻게 다룰지 한반도의 안정적인 관리를 모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임기 초부터 한국의 미사일 전력과 정찰자산 등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미·중 놓고 줄타기 그만해야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전환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전략적 모호'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 센터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해 매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북한과 미국 모두 설득할 수 있는 정교한 해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북·미 대화의 성사 및 재개에만 매달렸다"며 "그 결과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신뢰받는 '운전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북한으로부터도 불신을 받게 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한미 동맹과 관련돼 문 정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큰 틀에서는 변화가 있었다"며 "미국은 한미 동맹으로 중국을 견제하길 원한다.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한미가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과 한반도 문제에 있어 한미 동맹을 비롯해 중국과의 대응을 우선순위에 두는 지금까지의 정책인 전략적 모호성은 더 이상 안된다"며 "당장 미중 간 갈등이 제로섬인 상황에서 한국이 양쪽의 눈치보기를 다 할 수 없다.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명확한 원칙을 통해 정책을 세워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mail]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