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은 ‘압승 대신 견제’… 정치개혁·예산·입법 대립각 예고 [선택, 2022]

초박빙 대선에 ‘정국 격랑’
172석 앞세운 巨與 입법강공 전망
2차추경은 재원마련 방식서 이견
포스트 코로나 주도권 놓고도 경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앞줄 왼쪽 두번째)과 송영길 대표(앞줄 왼쪽 세번째), 윤호중 원내대표(앞줄 왼쪽 다섯번째) 등 당 지도부가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격차가 초박빙인 것으로 나왔다. 사진=박범준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앞줄 왼쪽 세번째)와 김기현 원내대표(앞줄 왼쪽 두번째), 권영세 총괄선대본부장(앞줄 왼쪽 네번째) 등 당 지도부가 9일 오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박수치고 있다. 조사 결과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오차범위 내에서 0.6%p 앞섰다. 사진=박범준 기자

9일 완료된 20대 대통령 선거가 초박빙 양상을 보이면서 앞으로 펼쳐질 정국에서도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암운이 드리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선을 통해 어느 한쪽의 완승이 아닌, 오히려 진영 간 대립 심화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거대 양당 간 대립각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승패를 떠나 초박빙의 대선이란 점에서도 172석의 압도적인 국회 의석을 바탕으로 민생입법 추진 등을 포함, 국정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문재인정부 집권 말기 부동산 정책 등 각종 실정론에 여론의 눈치를 봐야 했지만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막강한 입법권력을 앞세워 강력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와 함께 대선 기간에 최우선 입법과제로 분류했던 정치개혁안을 밀어붙이면서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시도가 펼쳐질 예정이다.

다당제 실현 등에 대한 의지도 강력한 만큼 정의당 등 범여권 세력을 규합,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도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존절벽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 지원 문제가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여야 간 예산과 입법 전쟁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긴급재난지역이 선포된 동해안 산불사태 해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수출중단과 유가 급등 등 국내 피해기업 지원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건 여야 대선 주자마다 그동안 재원 규모의 전쟁을 벌여온 소상공인 지원용 2차 추경이다.

여야 모두 추경 재원 마련 방식을 제외하면 2차 추경안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당초 김종인 전 총괄선대본부장이 대선 뒤 실행을 전제로 100조원대 추경을 약속했고, 내부에서도 최소 50조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민주당도 장기화된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해 대규모 추경안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또 대선 이후부터 본격화될 위드 코로나 상황과도 맞물려 큰 틀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경제활성화 방안 찾기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투표 완료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의 표정은 대비됐다.

양 후보 간 초박빙으로 나온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선 '예상 밖 선전'에 곧바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굳은 표정으로 카운트다운을 기다리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상기된 표정이었다.

유세 과정에서 괴한에게 피습을 당한 송영길 대표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높은 정권교체 여론에 힘입어 '초반 기선제압'을 자신했던 국민의힘은 초박빙 출구조사 예측에 불안한 탄식과 '그래도 괜찮다'는 박수가 교차해서 나오면서 술렁거렸다.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 등 지도부는 박수를 쳤지만 당혹스러운 표정은 감출 수 없었다.

[e-mail] 심형준 김학재 전민경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