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가 일부 직종에 적합하지 않다며 비판해 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근무 특성에 맞게 제도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스타트업, 중소기업, 게임업계 등에 연장근로 및 탄력근로를 허용하되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법적으로 휴식시간을 소급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업종은 일이 몰릴 때와 다소 적을 때가 나뉘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 연장근로 시간을 휴식시간으로 소급 보장
문제는 근로자가 보장받지 못하는 휴식시간이다. 윤 당선인은 연장근로한 시간을 휴식시간으로 소급보장하는 방안을 통해 총 근무시간은 사실상 하루 52시간에 맞추는 식으로 제도 개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근무시간 산정 기준을 근로 일당이 아닌 달력상 '1일당 최소 11시간'의 연속된 휴식을 명시하겠다는 공약이 이같은 제도 개선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이를 포함해 52시간제를 후퇴시키지 않으면서 기업과 근로자의 이익을 모두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우선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도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는데 이를 확대할 것으로도 관측된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의 경우는 일이 몰려 들어올 때와 다소 적을 때, 이를 평균해서 인력을 대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작은 기업일수록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업주와 근로자 합의 전제로 필요에 따라 개별 지역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손발을 움직이는 노동보다 머리를 쓰는 노동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2차 산업혁명 시대에 만들어진 노동 관련법으로는 지금의 대립구조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노동 시스템을 전환해야하는 시대적 전환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상생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中企 인사로 위원장 임명
윤 당선인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와 주 52시간제 개선을 위한 '상생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상생위원회는 원청업체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나 중소기업 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주 52시간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대통령 직속 기구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해 원청업체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중소기업 기술 불법탈취 등 약탈행위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며 "상생위원회의 민간위원장은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인사로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중기업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경제와 중소기업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정책 비전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 정책공약들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아젠다로 이어져 국민 모두가 행복한 688만 중소기업 성장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세계 5강 대한민국 시대를 열기 위해 중기업계도 끊임없는 혁신과 성장을 이어가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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