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 80개 즉시 폐지… 잠재성장률 2배 높인다 [윤석열 시대 경제정책]

윤노믹스 큰 그림은
민간 주도 '공정 혁신경제' 기치
소주성 폐기, 친기업 정책 방점
소상공인 회생 50조 추경 전망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도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중 내건 공약을 분석해 보면 핵심은 '민간'이 주도하는 '공정 혁신경제'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정부 주도의 소득주도성장은 폐기하고 친기업 정책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을 2배로 확대하겠다는 정책구상이다. 부동산 세제는 종합부동산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시행할 정책으론 소상공인에 대한 대규모 손실보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경제 중심…소주성서 민간·기업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경제정책은 민간이 주도하는 '공정 혁신경제'와 '역동적 혁신성장'이 골격이다. 정부·공공이 아닌 기업·민간을 성장의 핵심동력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은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다른 점 한 가지를 든다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규제완화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설치해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규제 80여개를 즉시 폐지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 일자리보다 민간이 만드는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신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국가가 세제, 금융, 제도상의 지원을 해주고 이에 필요한 인재 등을 육성해내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인적자본', 다시말해 핵심인력의 공급이다. 현재도 매년 대학에서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지만 정작 기업이 원하는,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핵심인력은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윤 당선인은 이를위해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예고했다. 초당적인 교육개혁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6년(초등)·3년(중등)·3년(고등)·4년(대학)의 교육체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디지털 전문인력 100만명을 양성하겠다는 게 윤 당선인 경제정책 브레인들의 구상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폐기가 확실시된다. 소주성은 '최저임금 인상, 소득증대, 경제활성화, 일자리 확대'가 핵심이다.

하지만 상당부분 정부 개입을 전제로 한다. 윤 당선인은 "(소주성을) 40~50년 전 운동권 이념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만든 엉터리 정책"이라고 비판해 왔다. 윤 당선인 주변의 인식도 마찬가지다. 윤 당선인의 경제브레인인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주성을 실패한 경제정책이라며 강한 문제제기를 해온 전문가 그룹 중 한명이다.

공약 등에 따르면 새 정부는 민간과 기업으로 경제중심축을 옮겨 잠재성장률을 현재의 2%대에서 4%대로 2배 높이겠다는 게 목표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도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탈원전 정책' 탈피다.

석탄발전으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여나가겠다는 정책 방향성 자체는 같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원전을 적극 활용해 신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겠다는 게 변화된 것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집에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국내 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원전 비중도 당초 계획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에서 상업운전 중인 원전 10기는 2030년까지 허가받은 운전기간을 마치게 되는데, 이를 바로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공약이다.

■소상공인 회생에 50조

윤 당선인 정책공약 중 경제부문 첫번째는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이다. 요약하면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다.

윤 당선인은 50조원 넘는 재정자금을 확보해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 각 분야 재건을 위해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대출자금을 확대할 예정이다.

'임대료 나눔제도'도 제안했다.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타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문제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다. 소상공인 회생을 위한 50조원도 올해 두번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계는 명확하다.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 마련이 불가피해 재정건전성 우려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올해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돌파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친기업'정책을 예고하면서 기업 세제 지원, 부동산 세제 개편 등 감세 공약은 넘쳐나지만 증세 언급은 거의 없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재정 악화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 미래성장의 아킬레스건이고 국제기구에서도 지적하고 있다"며 "재정확대보다 규제를 풀어 기업투자활동을 북돋우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국가재정관리를 위한 재정준칙도 코로나 때문에 진전이 없었는데, 새 정부에서는 초기부터 논의를 해야하고 (재정이) 필요하면 (장기적 계획에 따라) 증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