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상계동 등 서울 재건축 지역
‘안전진단 면제’ 공약에 기대 커
분당·일산도 재건축 속도전 돌입
리모델링에서 선회… 활성화 전망
‘안전진단 면제’ 공약에 기대 커
분당·일산도 재건축 속도전 돌입
리모델링에서 선회… 활성화 전망
■안전진단 풀리나…목동 기대감 '쑥'
13일 찾은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인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일대 주민들은 재건축 활성화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었다. 윤 당선인이 제시한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이 실현된다면 정부의 안전진단 규제에 발목이 잡힌 재건축 사업이 다시 동력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윤 당선인은 준공 30년 이상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비롯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도심 내 용적률 최대 500%까지 상향 등의 굵직한 재건축 활성화 공약을 제시했다. 목동 7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안전진단 면제 공약은 (목동 신시가지) 준공 당시 관련법 미비로 내진설계가 안돼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약"이라고 반겼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3월 시행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조치는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을 비롯한 서울 재건축 사업의 대표적인 규제 대못으로 불린다. 예비안전진단과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하더라도 2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안전진단 평가항목 가운데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법 개정 전 20%에서 50%로 대폭 강화한 게 핵심이다. 이 때문에 준공 30년이 넘어 주거환경(가중치 15%)이 열악해도 건물구조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건축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목동 1~14단지 가운데 6단지만이 2차 정밀안전진단 문턱을 넘어섰을 뿐이다.
현 정부의 결자해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목동 3단지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윤 당선인과 별개로 현 정부는 민의를 받아들여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이전으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한강변 35층 룰 폐지'와 맞물린 압구정·여의도 등 재건축 시장도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시장은 호가 상승이나 실거래는 거의 없는 관망세가 짙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B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윤 후보 당선 이후 단지 주민들의 사업 기대감이 더 커진 분위기"라며 "다만 그동안 가격이 너무 오른 데다 대출규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거래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꿈 실현된다"
성남 분당·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들도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역력하다. 윤 당선인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비롯, 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재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대부분은 준공 30년차를 맞으면서 재건축 및 리모델링 규제 완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이와 맞물려 분당재건축연합회는 오는 26일 성남 분당구에서 정비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연합회 측은 "30년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성남시의 재건축 계획은 아직 요원하기만 하다"며 "올해 안에 분당 아파트 20%의 정비예정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재수립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일산은 리모델링 사업에서 선회해 재건축 사업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산에서는 문촌마을16단지 뉴삼익아파트와 강선마을14단지 두산아파트 등이 리모델링조합 설립을 신청했다. 장성마을2단지, 강선12단지 등도 리모델링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다.
고양 일산서구 주엽동 C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로 인해 재건축 사업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늘고 있는 추세였다"며 "하지만 재건축 및 리모델링 규제가 동시에 완화되면 선택 폭은 그만큼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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