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시범·확산사업은 지난 2020년 6월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업무 효율 제고와 데이터 신뢰성이 필요한 산업 현장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는 대국민서비스 확산 중심의 공공분야와 신규서비스 발굴 중심의 민간분야로 구분해 총 2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지원금 규모는 총 189억원으로 상호출자방식으로 지원한다.
KISA는 공공분야에 △보건복지부의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서울특별시의 공공일자리 근로계약 및 이력관리 플랫폼 등 시범사업 7개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구축 등 확산사업 4개로 등 총 11개 사업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한다. 민간분야에는 △대체불가능한토큰(Non-Fungible Tokens, NFT)·메타버스 활용 △분산신원증명(DID)·전자문서·마이데이터 △블록체인 상호운용성 △자유공모 등 시범사업 12개와 자유주제공모 방식으로 진행될 확산사업 1개까지 총 13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공공·민간분야 총 24개 사업 중 4개 이하로만 지원 가능하다. 지원한 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오는 4월 중으로 서류검토, 발표평가를 마무리하고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2018년부터 추진 중인 블록체인 시범·확산사업의 성과 중 하나인 DID를 활용한 모바일 전자병적증명서는 지난 해 병무청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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