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오는 7월부터 음주운전 전력자의 면허 재발급이 현재보다 힘들어질 전망이다. 면허를 재발급 받으려면 상담·토론·심리검사에 참여해야 하고 교육시간도 대폭 늘어난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7월부터 음주운전자의 교육시간을 늘리고 기존 교육 프로그램에도 변화를 줄 예정이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해야 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전력에 따라 교육시간이 각각 6·8·16시간인데 앞으로는 12·16·48시간으로 늘어난다.
상담·토론·심리검사도 새롭게 도입한다. 음주운전 전력이 많으면 이수해야 할 프로그램도 늘어난다.
이 같은 조치는 재범 음주운전자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과 지속적인 음주 단속으로 음주사고는 큰 폭으로 감소 중이다. 지난해 음주 사망사고는 287명에서 173명으로 전년 대비 39.7% 감소했다. 올해 2월 기준으로는 12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전년 같은 기간(38명)보다 68.4% 줄었다.
하지만 재범 음주운전자가 낸 사고 사망자수는 2019년 119명에서 이듬해 133명으로 증가했다.
경찰은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의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했던 주세의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자 지원 활용 등 음주운전 관련 대책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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