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ICJ, 러시아에 우크라 전쟁 중단 요구

1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취재 기자들이 조앤 도너휴 판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판결을 읽고 있는 것을 시청하고 있다.AP뉴시스

유엔 최고 고등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에게 즉각 철수할 것을 판결했다.

1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ICJ는 “러시아 연방은 2022년 2월5일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시작한 군사 작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찬성 13, 반대 2로 철수를 요구했다.

판사들은 또 러시아가 지휘하고 있거나 지원하는 나머지 무장 세력들의 군사 행동도 중단하는 것을 보장할 것도 추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요구에도 강제성이 없고 과거 여러 국가들이 무시를 한 사례가 많은 것을 볼때 러시아가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판결은 중대한 승리라고 트윗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침공하자 곧바로 ICJ에 제소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대신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괴롭힘과 학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수 군사작전이라고 불렀다.

이에대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학살 위협을 하지 않고 있으며 두나라가 모두 서명한 유엔의 제네바 협정에는 특정 집단 보호를 위한 침공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e-mail]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