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구성 완료… 18일 현판식
23명 위원 중 현역의원은 6명뿐
김한길·김병준 등 민주당계 중용
安 "새정부 국정철학 기틀 만들것"
정책 구체화·선거공약 실천 강화
23명 위원 중 현역의원은 6명뿐
김한길·김병준 등 민주당계 중용
安 "새정부 국정철학 기틀 만들것"
정책 구체화·선거공약 실천 강화
특히 현 정부 복병이었던 부동산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와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을 담당할 사회복지분과까지 인선이 모두 완료되면서 주요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될지도 관심사다. 주요 정부의 정책을 통한 새 정부의 국정철학 기틀도 잡게 된다. 인수위는 18일 현판식을 시작으로 본격 국정을 시작한다.
■安"국정철학 기틀 만들것"…일 잘하는 정부 '속도'
윤 당선인 측은 17일 인수위의 경제2분과와 과학기술교육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 등 3개 분과 인선을 확정하고 3개 위원회와 7개 분과로 구성된 인수위 인선을 모두 마쳤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지난 10일 이후 1주일 만이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임명된 13일 이후 나흘 만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는 역대 정부 중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것으로 민생을 꼼꼼하게 살피기 위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며 "일 잘하는 정부, 유능한 정부로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인선 완료 이후 18일에는 인수위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검증을 마치고 현판식을 진행해 본격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코로나비상대응특위 위원장 겸직)과 함께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 지역균형발전특위 김병준 위원장이 주요 역할을 수행하며 권영세 부위원장과 원희룡 기획위원장 아래 7개 분과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7개 분과는 기획조정·외교안보·정무사법행정·경제1·경제2분과와 과학기술교육·사회복지 분야 등이다. 23명의 인수위원과 함께 인수위 대변인에 신용현 전 의원이 인수위원 자격으로 임명되면서 모두 24명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전체 인수위 선정을 마쳤으며 인수위는 해당 분야 전문성 위주로 인선했다"며 "교수뿐만 아니라 관료 했던 분, 업계에서 일했던 분 또는 교수로 재직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업적을 가진 분들 중심으로 인사했다. 이들이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잘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대응 등 전문성↑…정책 실효성 정비
안 위원장은 인수위를 이끌면서 인수위 내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위원장을 겸직한다. 윤 당선인과 밀접하게 인수위 업무를 총괄하면서도 의사 출신인 그의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의료봉사를 이어온 것을 비롯해 감염병 대응체계에 전문적인 제안을 지속해왔다. 더 효율적인 대응체계 마련도 기대된다는 평가다.
윤 당선인의 선거공약 실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약 이행을 위해 신설한 기획위원회는 윤 당선인 선거대책본부에서 정책본부장을 맡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총괄한다.
인수위 분과에서는 우선 인수위의 전체 운영 기획을 수립하는 기획조정분과가 관심이다. 간사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인선돼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기조를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추 간사는 경제·금융 관료 출신으로 합리적 정책제안을 이어왔다. 실제 경제 분야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비경제 분야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담당한다. 이들은 국힘과 국당 양당의 정책통으로 각 분야 정책을 총괄할 전망이다. 특히 최종학 서울대 교수를 기획조정분과 위원으로 임명, 회계전문가로서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 시너지 관심…규제완화 힘실리나
일단 부동산 정책이 관심이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와 관련, 관심이 높은 가운데 경제2분과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현재 경제2분과는 이창양 간사(카이스트 교수)를 비롯해 주로 산업계 인사로 꾸려졌다. 디지털이나 창업 등 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과 연금개혁 등 경제공약 협의도 주목된다.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전 기획재정부 차관)가 총괄하면서 정책 조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정통관료로 정책 수립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관심이 높은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도 관심 대상이다. 사회복지문화분과가 담당으로 임이자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위원에는 복지국가 전략 전문가인 안상훈 서울대 교수가 임명돼 합리적인 복지대안을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능력 중심 진영 경계 줄였다
인수위 구성을 보면 '능력'을 중시하는 윤 당선인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원 위원장을 포함한 7개 분과 23명의 인수위원 가운데 현역 의원은 6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전직 관료 혹은 교수들이 선정됐다.
경제를 담당하는 경제1, 2분과와 외교안보 분과는 아예 전직 관료 혹은 교수들로만 채워졌다.
민주당계 출신 인사도 다수 임명하며 진영 간 경계도 허물고 있는 모습이다. 인수위에 설치되는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한길 전 선대위 새시대준비위원장이,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에 김병준 전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이 임명됐다. 김병준·김한길 위원장은 각각 '원조 친노(친노무현)' 출신이자 민주당의 비주류 좌장으로 활약한 원로 정치인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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