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퇴임 전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끝내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퇴임 전 검찰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끝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9일 게시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님, 퇴임하시기전에 이미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끝내주세요”라며 “과거처럼 수많은 국민들이 할말도 못하는 세상 속에 불안에 떨며 살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님도 추진했었던 검찰개혁을 민주당과 함께 완수하셔서 역사에 남는 대통령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짧은 글을 남겼다.

지난 16일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19일 12시 40분 기준 2만2899명의 동의를 받았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권한이 줄었다고 해도 여전히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 등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형사재판에 세울 수 있게 하는 기소권도 검찰 몫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지난 18일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 출마자들에게 민생 및 개혁과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에 대해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상호 견제 속에서 국민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에 대한 통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검찰에 대한 외부평가 장치를 마련하여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