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의 증대하는 위협,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은 한반도 넘어 인도·태평양 안정의 핵심
국가위기 상황대처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력 절실...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지난달 17일에 발사한 2발의 탄도미사일이 '전술유도탄'이라고 밝혔다. 사진=평양 노동신문 캡처

21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선전 매체에는 전날 감행한 방사포 도발을 보도하지 않았다.

전날 20일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7시18분부터 약 1시간 동안 평남 숙천 일대 서해상에서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최소 4발을 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무력 도발은 지난 16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정 발사체 실험 실패이후 나흘만으로 올 들어 11번째다.

지난 17일에도 북한은 전날 16일 발사 후 공중 폭발하며 시험발사가 '실패'한 것으로 파악되는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와 관련해 어떤 보도도 내놓지 않았다. 그날의 북한 도발은 이달 5일 '정찰위성 개발 시험' 주장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시험 이후 11일 만으로 올해 들어 10번째 이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확정 후 첫 미사일 도발 시도였다.

통상 북한은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다음날 시험의 목적이나 결과, 발사된 발사체의 성격 등에 대해 보도해 왔다.

이 발사체가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정찰위성 관련 중요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두 차례 발사한 '화성-17형'과 같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지 여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으나 한·미는 지난 두 번의 시험에 이어 16일에도 '화성-17형'의 시험 발사로 판단하고 있다.

대북 관측통에 따르면 북한이 이날 발사체를 쏘아 올리기 전부터 미군 정찰기 RC-135S '코브라볼'이 동해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고 전했다. 지난 15일 미 공군 정찰기인 RC-135S 코브라볼이 이틀 전 13일에 이어 한반도 시각 동해 상공에서 포착됐다.

군용기의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트위터 계정 ‘자에스’와 ‘리벳조인트’ ‘에어크래프트스폿’ 등에 따르면 코브라볼은 이날 오전 7시께 일본 오키나와 가네다 미 공군기지를 이륙해 북한 원산에서 동쪽으로 약 600km 떨어진 해상을 타원형을 그리며 비행한 뒤 오전 11시께 레이더망에서 사라졌다.

미국 공군의 특수정찰기 RC-135S '코브라볼' 자료=미 공군

같은 날 오전 10시께 RC-135V 리벳조인트도 한국 상공을 비행했으며 9일 새벽에는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서해 상공을 수십 회 선회 비행하는 모습이 관측됐다. 리벳조인트는 수백km 밖에 떨어진 전자정보와 통신정보를 수집하고 발신지를 추적할 수 있다.

이처럼 지난 일주일간 한반도 주변에서 포착된 미국의 정찰기는 최소 6기이지만, 항공기식별표지, ‘트랜스폰더’를 끄고 운항한 정찰기까지 합치면 더 많은 미 정찰자산이 북한의 움직임을 감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15일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서해에서 실시 중인 항모 공중 훈련 모습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7함대 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역내 동맹국에 대한 우리의 결의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서해(황해)에서 항모 공중 훈련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USS Abraham Lincoln)에서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 F-35C, 주력 전투기인 F/A-18 호넷, 스텔스 기능을 갖춘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등이 출격하는 모습도 공개했다.

7함대사령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적 공약을 뻔뻔하게 위반한 것”이며 “지역 이웃과 국제 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많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여전히 철통같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 견제' 성격의 '쿼드' 협의체 단계적 가입 추진을 예고함에 따라 중국의 대응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서해에서 실시된 미군 합동 장거리 공군 시범에 참가한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에서 F-35C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한미동맹 복원'을 기치로 내건 윤 당선인은 쿼드 산하 백신·기후변화·핵심기술 등 워킹그룹에 먼저 참여하고 추후 쿼드에 정식 가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쿼드엔 현재 공식 가입 절차 등 또한 없지만 참여시엔 기존 국가들의 전원 동의 콘센서스가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쿼드 4개국 정상들은 지난해 3월 워싱턴포스트(WP) 공동기고문에서 "모든 이들과의 협력할 기회를 환영하고 추구할 것"이라며 협의체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와 쿼드의 협력 범위가 점차 넓어져 쿼드 가입의 '사전 단계'로 평가될 수준이 될 경우 중국의 '견제'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과 중국의 쿼드에 대한 경계심은 점차 줄어들 것이란 엇갈린 주장이 나온다.

한편, 쿼드 정상들은 지난 3일 화상회의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4개국이 긴밀히 협의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나 인도 측의 반대로 '러시아 규탄'은 이 성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인도 정부는 앞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및 유엔 긴급특별총회의 '대러 결의안' 표결 모두에서 중국·이란 등과 마찬가지로 기권하기도 했다. 정부와 군 당국은 신냉전이 가속화되는 북·중·러 독재국가들의 결속과 '미·일 동맹'이 급속히 강화 상황에서 한국은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철저한 대처 방안 마련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군사적 대비 태세와 안보협력 강화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지난 2020년 6월 20일 필리핀해에서 작전 중인 미국 항공모함. 사진=미해군 제공

이에 대해 권태환 한국국방외교협회장은 "최근 미·일동맹이 급속히 강화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비단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대응뿐 아니라 대중국 견제라는 관점에서 QUAD, QUAD+ 등에 일본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협회장은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시급하다"며 "지난해 바이든 미 행정부의 행보 중 주목되는 점이 한·미·일 안보협력"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안보협력은 미·중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이제 한반도를 넘어서 인도·태평양 안정의 핵심으로 대두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최악의 상황을 지속해왔던 한·일관계로 한·일 안보협력 없이는 한·미·일 안보협력은 실효적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어 권 협회장은 또 "한반도는 물론 이제 대만 해협의 문제까지 확대 연계돼 더욱 복잡화되고 있다"며 "당장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기로 한·일 및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을 위한 실질적 대처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권 협회장은 "국가위기 상황대처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북한 핵 문제의 배경과 근본 원인을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지속적으로 설명하면서 '도발을 도발이라고 적시할 수 있는' 노력과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해공역 협력문제 등은 단지 한반도와 지역안보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제안보 레짐에 관련된 사안으로 이를 북한만을 염두에 둔 해법으로는 문제를 풀어갈 수 없으며, 오히려 더 복합적으로 꼬여갈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권 협회장은 "포플리즘에 의한 공약 실현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안보의 실질적인 내용을 놓고 국민적 선택을 받는다면 더 국론의 분열이나 잘못된 전략지침으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특히 국가안보 위기상황이 상존하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이를 피하기보다는 극복하는 용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북한군이 2020년 10월10일 조선노동당 창건 제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다양한 종류의 방사포들. 사진=평양 노동신문 캡처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