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이전해도 청와대 일대 개발 힘들것"

국가지정 문화재·인왕산 등 영향
5년후 용산 시대 유지될지도 의문
개발 가능성 낮아도 호재 기대감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의 서울 용산 이전이 공식화됐지만 청와대 인근의 건축 규제 완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청와대 외에도 경복궁 등 국가지정 문화재와 인왕산 등이 위치해 규제를 풀기 어렵다는 관측에 무게가 쏠리고 있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 인근 부동산 시장은 경호 문제, 집회 등에 따른 각종 생활 불편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집값에는 호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일대는 보안과 더불어 인왕산 자락 자연경관지구를 보호·유지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등을 보호하기 위해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돼왔다. 청와대 일대는 옥인·통의·체부동 등 서촌 일대와 삼청동·가회동 등 북촌 일대, 청운·효자·부암동 등으로 나뉜다.

고도지구의 경우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경복궁 주변은 15~20m의 높이 제한을 받는다. 체부동 등 서촌은 고도제한이 15~20m, 삼청동 등 북촌은 고도제한이 16m가 적용된다.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 12m 이하여야 한다.

여러 규제가 혼재돼 있는 만큼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더라도 규제 완화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차기 정부 5년간 청와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5년 뒤 다음 정부는 다를 수 있다"며 "청와대 일대는 보안 이외에도 국가지정문화재와 인왕산 등이 위치해 있는 만큼 규제 완화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청와대 인근은 여러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저해됐지만, 지금은 유동 인구가 늘면서 나름의 분위기가 만들어 지고 있다"며 "5년 뒤에도 계속 용산 시대가 유지될 지, 청와대 시대가 열릴지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시장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 여부와 상관없이 청와대 일대 부동산 시장의 셈법은 빨라지고 있다. 대통령 경호 문제에 따른 교통 체증이나 각종 집회 등이 줄면서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특히 집값 상승을 기대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다.

가회동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그동안 고도제한과 경호 문제 등 규제로 개발에 제한이 많아 이 일대는 침체된 분위기였다"며 "최근 대통령 집무실 이전 소식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 탓인지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들이 늘었다"고 말했다.

옥인동 B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아직 뚜렷한 호가 변화는 없지만, 집무실 이전 소식 이후 오래전부터 매매가 안된 매물을 집주인이 거둬들이는 경우가 있다"며 "당장 규제 완화 가능성은 낮겠지만, 여러 생활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만큼 호재로 여기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