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폐기’ 신한울 3·4호기 재개… 한미 원자력동맹도 강화 [Y노믹스 성공의 조건]

(6) 저탄소 에너지 정책 바꾼다
2030 온실가스 목표 달성방안 수정
석탄발전 미세먼지 제거장치 의무
원전 수명 늘리고 SMR 개발 박차
원전 수출 일자리 10만개도 창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상징적 조치로 취임 즉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한다. 2017년 '공론화위원회' 등으로 완공이 2년 이상 지연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도 가속된다. 새 정부는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을 골자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NDC) 목표 달성방안을 전면 수정키로 했다. 저탄소에너지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에너지대계의 밑그림을 완전히 바꾼다는 복안이다.

■2030년 NDC 달성방안 전면수정

2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전 정부의 탈원전과 과도한 탄소중립 목표로 흔들린 에너지대계를 바로잡는 새 판 짜기에 나선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고, 북쪽은 휴전선에 가로막힌 사실상 '에너지 섬'이어서 에너지 자립은 생존을 위한 기본조치다. 윤 당선인은 글로벌이 공조하는 2030 NDC를 위해 저탄소에너지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뿐 아니라 기저전원으로 원자력은 필수요소라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30 NDC로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로 국제사회와 약속한 바 있다.

새 정부는 2030년 NDC는 준수키로 했지만 목표 달성방안은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 공약집을 보면 임기 내 석탄 등 화력연료 발전 비중을 현행 60%대에서 40%대로 감축한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석탄발전 가동상한을 현재 80%에서 50%로 낮춘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원전생태계를 제대로 복원해야 NDC 2030 달성과 안정적 에너지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화력은 석탄·가스·유류발전 40%,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풍력 20%. 원자력 36%, 기타 수력·양수 4%로 에너지믹스가 추진된다"며 "2030 NDC 달성을 위해 유연탄, 무연탄 등 석탄발전은 철저하게 미세먼지 제거장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모빌리티에서 친환경자동차 비중도 확대한다.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등록은 2035년 금지하고, 4등급 이하 노후경유차 폐차를 3년 앞당겨 실시한다.

■원자력 기저발전·재생에너지도 확충

특히 원자력을 기저발전으로 재생에너지 확충과 청정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한다. 윤 당선인은 취임 즉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도 가속시킬 예정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문재인 정부 '공론화위원회' 등으로 완공이 지연됐다. 당초 5호기는 2022년 1월, 6호기는 2023년 1월 완공이 예정됐지만 모두 2년 이상 늦춰지고 있다.

새 정부는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원전 수명을 연장하고, 안정성과 효율성이 높은 SMR 기술개발도 강화한다. 한 원전 전문가는 "신규부지 문제로 원전 추가건설보다는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의 계속운전을 추진해 NDC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며 "미국은 원전 수명을 연장해 80년까지 쓰기로 했다. 우리도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정부는 2030년까지 설계수명(30~40년)이 끝난 원전 10기를 폐기하기로 했지만, 윤 당선인은 이를 백지화하기로 했다. 안전성 평가를 토대로 2030년 이전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으로 NDC 40%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 폐기는 우리나라 원전 2호 수출에도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1호 수출 이후 추가수출이 전무하다.

원전 업계에선 윤 당선인 공약에 따라 한전과 한수원이 참여하는 범정부 원전수출지원단을 조직해 체코, 폴란드, 사우디 원전 수주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는 한미 원자력동맹 강화와 원전 수출로 일자리 10만개도 창출한다.

윤 당선인 측은 "우리나라 원전 건설비용은 경쟁국 대비 30% 이상 저렴한데, 대형원전·소형모듈원전(SMR) 등 기술개발도 중단된 상태"라며 "범정부 원전수출지원단을 운영하고, 원전 건설·운영에 민간을 참여시키는 등 수출체계를 일원화해 해외수주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