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공요금 인상’ 검토하는 인수위… 6월 지선후 유력 [윤석열 시대]

文정부 유예로 재정관리 부담 가중
소상공인 1000만원 지급이 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 참석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직후 물가상승 추가 요인을 제공할 수있다는 정책적 부담이 있는 데다 6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어 공공요금 인상 시기는 3·4분기로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수위가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은 공약대로 추진키로 하면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전기요금 동결이 윤 당선인 공약임에도 백지화할 필요성이 인수위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인수위 핵심인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공기업 부채 등이 급증하면서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에 공공요금 인상이 거론되고 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현 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유예시키면서 다음 정부가 뒤집어쓰게 생겼다"면서 "엄청난 물가인상이 불가피할 텐데 국민들이 굉장한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을 풀어놓으면서 거기에 따른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이걸 완충할 대안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 재정관리 문제는 시급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실제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는 지난해에만 150조원 가까이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인 1280조원을 기록,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이 66.2%를 기록했다. GDP 대비 비율은 전년도 58.9%에서 66.2%로 크게 상승했다.

전기요금 인상이 막혀왔던 한국전력 등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가 합해지면서 부채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당장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수위가 무리하게 공공요금 인상 카드를 전면으로 내세우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결국 정무적 판단을 하면서 중장기 과제로 공공요금 인상을 비롯, 세입세출에 대한 감시 강화로 재정건전성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윤 당선인이 직접 언급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이 최우선 과제임을 인수위에서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부담이 큰 공약들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400만원에 600만원을 추가, 총 100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만 19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의 모든 활동이 지방선거 성적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요금인상에 대한 언급이 직접적으로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거대야당이 허니문 기간 없이 공세를 펼 수 있어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윤홍집 김학재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