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권한 뒤로 하고 '국민 속으로'… 소통 강화에 방점 [용산시대 개막]

이전비용·리모델링 500억 추산
함께 거론되던 광화문 청사는
전파차단·광장이용 제한 등 우려
기존 국방부 건물 활용할 수 있고
유사시 지휘통제 가능한 용산 선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로 용산 국방부 청사를 최종 확정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첫 용산 대통령 시대의 서막이 올랐다. 특히 윤 당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기 위해 집무실 이전을 추진한 만큼 앞으로 새 집무실이 어떻게 꾸려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용산 시대 개막은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윤 당선인의 강한 의지와 '국민소통 강화'라는 데 우선 방점이 찍혔다.

윤 당선인은 20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발표하면서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집무실 이전이) 어렵다고 또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집무실 이전을) 새로이 시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제왕적 대통령 종식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한 가장 큰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제대로 일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윤 당선인은 기존 청와대를 국민과 단절되고, 국민 위에 군림하며, 소수의 참모에 의존해 돌아가는 구조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와대를 나오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에서 일하는 대통령으로, 국민과 참모 및 민간 전문가와 소통하는 길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역대 대통령들이 청와대 이전을 추진했다는 점도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결정을 내리는 데 명분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김영삼 정부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역대 정부는 청와대의 공간적 폐쇄성으로 생기는 국정 운영의 문제점을 인식해 왔다. 이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 청와대 이전을 약속했으나 막상 당선 후에는 경호, 보안 등을 이유로 청와대 이전을 실천하지 못했다.

■탈권위·국민소통 방점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이 아닌 용산으로 선택한 것은 국민에게 주는 일상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실제 광화문 정부청사는 전파 차단으로 인한 시민의 통화방해, 집무실 주변 집회금지로 인한 광화문광장 이용 제한 등 국민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인근은 이미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 없다.

청와대 외에 국가안보를 위한 최적지라는 평가도 한몫을 했다. 광화문 정부청사는 지휘통제 시스템이 없어 기존 청와대 지휘벙커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따라서 안보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적시적인 대응이 불가능하고, 윤 당선인이 약속했던 청와대를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드리겠다는 약속도 지킬 수 없다. 이에 반해 용산은 유사시 지휘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신속한 국가안보 대처가 가능하다.

국방부 등 기존 건물을 활용하면 이전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비용은 총 496억원으로 추산된다. 세부 추산비용은 △대통령실 이전 352억3100만원 △기존 입주기관 이전 118억3500만원 △공관 리모델링 25억원 등이다.

■집무실(2층) 바로 아래 기자실

기존 국방부 건물의 구조를 감안할 때 대통령 집무실은 장차관실이 있는 2층 공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통령 집무실 가까이에는 비서진의 업무공간은 물론 민관합동위원회도 입주시켜 수시로 정부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가 가능하도록 할 전망이다. 대통령 집무실 바로 밑 1층에는 기자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통령과 대국민소통의 창구인 기자실의 거리감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기존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비서실, 기자실에 해당하는 춘추관 등이 모두 별개로 분산돼 있는 것과 차별화를 꾀하는 모습이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직원을 줄이고 민관합동위원회 사무국이나 회의실이 입주할 수 있다"며 "어떤 사안이든 국민 설명이 필요하면 기자들과도 만날 것"이라고 했다.

집무실 인근에 위치할 국민공원도 관심사다. 현재 용산기지 부지 203만㎡의 10% 정도인 21만8000㎡만 반환이 완료된 상태다. 이를 대통령 집무실 예정지 앞 부지를 포함해 올해 중으로 4분의 1까지 반환을 조속히 마무리, 국민공원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이곳을 국민과의 교감 및 소통 공간으로 삼을 계획이다. 다만 국민공원에는 외빈을 맞이할 영빈관이나 대통령이 거주할 관저가 들어설 가능성도 있다.

윤 당선인은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정치인이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언제든지 지켜볼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훨씬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