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1일 "기업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며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탈바꿈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는 정부 주도의 반기업정서를 걷어내고 민간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기업을 옥죄는 다양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새 정부의 기업정책 기조가 '친기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 관련기사 3면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도시락 오찬을 했다.
윤 당선인은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갖고 있다"이라며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뒤에서 도와드리고, 기업이 앞장서서 일자리를 만들며 투자해 기업이 커가는 것이 나라가 커가는 것이다. 경제학적으로 소득이 올라야 경제 성장이고 기업이 성장하는 게 경제 성장"이라고 했다.
특히 "(기업을) 도와드리기도 쉽지 않은 일이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나가는 게 정부가 해야할 일 아닌가"라며 "(기업활동)방해 요소가 어떤 것인지 많이들 느끼고 아실테니 앞으로도 조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두고 재계가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한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근무제, 노동3법 통과 등 다양한 규제에 대한 완화쪽으로 새 정부 기조가 바뀌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재계는 중대재해법과 노동관련 법제 개정 등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건의하는 한편 이를 통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윤 당선인은 또 사회양극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폐해 극복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윤 당선인은 "양극화가 과거에 크게 부각되지 않은 것은 능력을 갖추면 잘 살 수있다는 사회적 이동성이 원활했기 때문이었으나 지금은 부모의 지위와 신분이 세습되는 사회로 이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선 국가 전체의 역동적이고 도약적인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인당 국민소득과 글로벌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사회적 양극화는 심해지고 노동시장의 유연성마저 떨어지면서 한국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진단인 셈이다.
이어 "기업이 해외에 도전하는 건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나 다름없다"며 "운동복도 신발도 좋은 것 신겨보내야 하는데 모래주머니 달고 메달따오라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기업규제 혁파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혹시 (제가)잘못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가차없이 이야기해달라"며 "저와 언제든 직접 통화하실 수있게 하겠다. 기탄없이 의견을 전달해달라"며 기업인들과의 핫라인 구축도 약속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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