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인수위원장 "인수위 전체가 원팀"
5월초 국정과제 발표 목표…주6일 회의
코로나TF는 특위로 격상…"손실보상 해법 찾아야"
5월초 국정과제 발표 목표…주6일 회의
코로나TF는 특위로 격상…"손실보상 해법 찾아야"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처음으로 본인이 주재하는 전체회의를 열고 부처별 업무보고 등 인수위 전체 일정과 분과별 활동 계획 등을 안내했다. 이는 분과별 활동의 신호탄으로, 오후에는 코로나19 비상대응 특위가 제1차 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인수위, 토요일 제외 매일 회의한다
안 위원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인수위는 새 정부의 선봉대"라며 "선봉대가 위험을 간과하거나 길을 잘못 들면 본 부대가 위태로워진다"고 밝혔다.
그는 "인수위는 정부 출범 전에 시대의 흐름과 국정 전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 분야에서 새 정부가 앞으로 나아갈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불과 50일 정도의 기간에 이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쉴 틈도 거의 없이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새 정부의 다섯가지 시대적 과제로 △공정과 법치, 민주주의의 복원 △미래 먹거리와 미래 일자리의 기반 조성 △지역 균형 발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국민통합을 제시하면서 "모든 분과에서 개별 사안을 다룰 때도 이를 염두에 두고 일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 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 같은 안 인수위원장 주재의 전체회의는 월요일 오전 9시에 열린다.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당선인 주재의 간사단 회의가 열린다. 이어 수요일 오전 9시 인수위원장 주재 간사단 회의, 목요일 오전 10시 당선인 주재 분과별 업무보고가 이뤄진다. 금요일 오전 9시, 일요일 오후 3시의 간사단 회의는 비공개로 이뤄지면 회의 주재는 인수위원장이다.
인수위는 5월 초 국정과제 발표를 목표로 했다. 이달 31일까지 과제 검토를 마치고, 다음 달 4일 1차 선정, 다음 달 18일 2차 선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인수위 신용현 대변인은 "윤석열 당선인이 5월 3일~9일 사이에 직접 국정과제를 발표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상 해법찾기, 가장 시급한 민생과제"
본격적인 분과별 활동의 시작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주재하고 위원장을 겸하는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이하 코로나특위) 첫 회의로 시작됐다. 코로나특위는 이날 오전 2차 전체회의에서 기존 코로나19 비상대응태스크포스(TF)에서 특위로 격상됐다.
안 위원장은 "과학적인 코로나19 방역체계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소상공인 보상방안을 마련해 실현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제1의 민생과제"라며 경제적 관점에서의 손실보상 해법 방안 찾기를 촉구했다.
그는 "손실액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상방안을 대출연장, 세금감면, 현금지원 등 어떤 방식이나 믹스(혼합)로 접근해야 하는지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손실보상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을 인수위에 파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동일 기획재정부 국장은 "초유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어떻게 재원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지 많은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인수위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역시 인선을 마무리했다.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호남 출신의 현역 의원인 정운천 부위원장과 15명의 특위 위원 인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체 15명 위원 가운데 현역 정치인은 국민의힘 소속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 등 3명이 포함됐고, 나머지는 원외 정치권과 학계 등 외부인사로 구성됐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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