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부터 인선까지 '협치' 안보여… 위기대응 타이밍 놓칠라

文정부-尹인수위 불협화음 계속
경제현안 쌓였는데 결정 늦어져
尹 '50조 추경'도 재정여력 빠듯
임기말 '알박기 인사'도 이어져
차기 정권 국정운영에 부담 줄듯

정권 교체를 앞두고 협치가 화두로 떠올랐다. 당장 고물가, 금리, 재정 등 시급한 경제현안에 대해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어서다. 전 세계 각국은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 금리인상에 속속 나서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정권 교체기 속에 여야가 충돌하고 있어 순발력 있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이에 시급한 대내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협치가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文-尹 갈등' 경제현안 표류 우려

당장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만남이 늦어지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한은에 따르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달 말 퇴임한다. 이 총재는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31일 후임 결정에 상관없이 한은을 떠날 예정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후임 인선에 대해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문제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며 통화긴축을 시작한 상황에서 총재의 부재로 한은의 통화정책이 제때 작동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음달 총재 없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외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금융시장 변수가 더 커진 것도 우려를 키우는 부분이다.

재정 문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윤 당선인은 취임 직후 공약으로 내세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속도를 낼 것이 확실시된다. 그는 후보 시절 "즉시 기존 (방역지원금 300만원) 정부안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한 재정자금 규모만 50조원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내부적으로 2차 추경안 마련을 위해 기존 사업을 구조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통상 본예산을 편성할 때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 10조원 수준이 최대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윤 정부의 첫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 외에는 답이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이미 올해 국채 발행한도는 18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윤 정부가 출범 후 추경을 편성하려면 재정확대가 불가피한데 재정준칙 마련 등 재정건전성 확보 공약과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172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도 미지수다.

물가 안정 부분에서도 파열음을 내고 있다.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연료비 급등, 늘어나는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손실을 감안하면 2·4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근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연료비가 급등해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올해 한전 적자가 2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경고음마저 나온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전기요금 동결을 약속했기 때문에 정부는 쉽게 요금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실제로 한전은 전날(21일) 2·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결정을 미뤘다.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갈등 증폭

임기 말 알박기 인사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2021년 10월 전국 350개 공공기관 기관장과 상임감사 432명 중 131명(30.3%)을 문재인 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캠코더) 인사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최근 문 대통령은 임기 말 주요기관과 공기업에 '낙하산·알박기 인사'를 이어가고 있다. 인수위는 정권교체 직전 청와대와 민주당 측 인사들이 공공기관과 공기업 요직에 선임·유임되면 차기 정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다음달 임기가 종료되는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최근 이사회 연임 의결, 주주총회 통과 등을 거치며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났다.

친문인 이병호 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은 이달 초 한국농어촌공사 신임 사장으로 선임됐다.

또 윤도한 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한국IPTV방송협회장, 김제남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각각 임명됐다.

이외에도 가스안전공사는 임찬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상임감사로, 정혜승 전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달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환경보전협회 비상임이사로 선임됐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외환위기 시절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넘어갈 당시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협력하는 등 여야협치가 완벽했다"며 "현재 당선인이 있는데 기존 정권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이해도 할 수 없고 민주주의의 원리도 모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mail] 김현철 연지안 오은선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