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 TF 신설… 통일부 존치

공공데이터 국민들에 적극 개방
정부조직개편TF 여가부 폐지 다뤄
부동산TF선 보유세·대출 등 검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 마련된 '프레스다방'을 찾아 둘러본 뒤 자리에 앉아 취재진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프레스다방은 윤 당선인의 주문으로 만들어졌다. 사진=박범준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디지털플랫폼정부 태스크포스(TF), 정부조직개편 TF, 부동산 TF가 신설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이미 민간영역에서 메타버스·인공지능(AI) 등 첨단 플랫폼 체제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만큼 민간에 정책서비스를 해야 할 정부도 조속히 디지털플랫폼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정이 집값 폭등에 따른 민심 악화 등 사회적 양극화에 가속을 붙인 주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부동산 TF에서 공급 확대, 세제 분야 등을 아우르는 종합 마스터플랜을 짠다는 방침이다.

당초 부처폐지론까지 나왔던 통일부는 일부 기능을 조정하고 존속될 예정이다.

23일 인수위에 따르면 디지털플랫폼정부·정부조직개편·부동산 TF가 구성됐다. 디지털플랫폼정부 TF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행정 철학과 의지를 실현할 주요 과제로 꼽힌다. 특히 정부가 소유한 데이터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개념으로, 정부 부처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를 전면 공개, 전폭 개방, 정보 연계하고 궁극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당선인은 단순한 문서 전산화나 공공 데이터 공개, 공유 차원을 넘어 인공지능 기반 원 거버먼트 원 플랫폼을 말한 바 있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국민 편의성을 체감할 수 있으며 효율적 조직운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개편 TF는 새 정부의 효율적인 조직개편안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인 여성가족부 폐지도 다룰 방침이다. 신 대변인은 "기획조정분과 중심으로 하되 현재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모든 분과 의견이 수렴·조율되는 협력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여가부 폐지는) 당선인 공약이 우선시돼서 그 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TF 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TF는 윤 당선인의 부동산 관련 공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율과 면밀한 이행계획 수립을 담당할 방침이다. 신 대변인은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경제1분과 전문 실무위원과 민간 전문가가 보유세·양도세 등 세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 공급, 주거 복지 등과 관련된 중점 과제를 검토해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조율하게 된다"고 했다.

한편 여가부와 함께 폐지설이 돌았던 통일부는 존속시키는 대신 업무기능은 일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통일부 폐지는 없다. 존폐 여부를 검토했던 것이 아니라 통일부는 고유의 기능을 되찾는 쪽으로 인수위가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청와대가 주도하고 통일부가 시행하는 현 정부의 통일부 정책에서 벗어나 남북교류협력, 인도주의적 지원 등 통일부의 고유업무 기능을 되찾도록 보강하는 안들을 인수위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통상교섭본부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갈등과 관련, 원 수석부대변인은 "외교통상부를 신설한다거나 산업자원부를 개편한다는 구상은 인수위에서 검토 단계로 확정된 내용이 없다"며 "정부조직 TF가 가동했기에 모든 논의가 시작 단계이고, 결과가 나오면 바로 브리핑하겠다"고 설명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