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英 국세청장, 불공정 탈세 대응 공조

지난 22일 런던, 국세청장 회의열어
김대지 청장, 불가리아와도 첫 만남

김대지 국세청장(왼쪽)이 지난 22일 짐 하라 영국 국세청장과 회의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영국 과세 당국이 '소득에 상응한 세금'이라는 원칙을 훼손하는 불공정탈세 대응에 공조키로 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대지 청장은 지난 22일 영국 런던에서 짐 하라 청장과 제2차 한·영 국세청장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의 과세 당국은 복지사각을 없애고 예산효율을 높이기 위한 국세청의 정확한 소득파악 및 소득데이터 허브 구축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양측의 주요 관심사는 역외탈세였다. 양국의 국세청장들은 역외탈세는 전통적 수법에 더해 역외금융(신탁·펀드 등) 활용 등 갈수록 은밀화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개별국가의 제도와 행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도 같았다.

이에따라 중요한 특정 정보 교환은 조기에 실시키로 했다. 자발적 정보 교환과 자동 정보 교환을 활성화해 역외탈세 조사 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조사 성과를 높이기로 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실시간 소득 파악 등 급부세정 발전 방향 모색,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역외탈세 정보교환 공조와 대자산가탈세 대응 경험 공유, 디지털 전환 세정 혁신 사례 전파 등 성과를 거뒀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급부세정은 복지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의 지원 확대와 소득·복지 연계제도의 실질적 복지세정 제공 시도 등을 말한다.

김대지 국세청장(오른쪽)이 지난 24일 루멘 스페초프 불가리아 국세청장과 회의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김 청장은 이어 24일에는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루멘 스페초프 청장과 한·불가리아 국세청장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김 청장은 스페초프 청장과 만난 자리에서 "전자세정이 서비스 고도화와 공정과세의 첩경"이라면서 전자세정 단계별 전략, 추진 과제, 디지털 전환 세정 혁신 사례, 현금영수증 정착 과정 등을 공유했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