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관련 공개회의, 2017년 이후 처음
이해당사국이면 표결권 없이 토의 참석 가능
비공개회의와 달리 유엔웹티비로 생중계
[파이낸셜뉴스]
이해당사국이면 표결권 없이 토의 참석 가능
비공개회의와 달리 유엔웹티비로 생중계
이번 안보리 회의는 미국 등 6개국이 소집을 요구한 데 따라 열린다. 공개회의는 유엔웹티비(UN Web TV)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되고, 회의 기록도 공개된다.
25일 외교부 당국자는 25일(뉴욕 현지시간) 오후 개최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회의에 "한국은 직접 이해당사국으로서 이번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레드라인을 넘은 북한을 강력 규탄하는 입장으로 선회한 정부가 어떤 의견을 개진할지 주목된다.
안보리는 올해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회의를 5차례 비공개로 열었지만 공개회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건 처음이다.
비이사국이라도 사안의 직접 이해당사국이면 표결권 없이 토의에 참석할 수 있다고 명시한 안보리 규칙에 따라 조현 주유엔 한국대사가 참석한다.
북한 도발로 안보리가 공개회의를 열린 건 지난 2017년 11월29일 ICBM 화성-15형 발사 관련 회의가 마지막이다. 당시 한국,미국, 일본의 요청으로 긴급회의가 열렸으며 지금과 마찬가지로 비이사국이었던 한국도 참석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 시간으로 24일 오후 2시34분께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 1발을 쐈다. 이는 지난 20일 방사포 쏜 한 지 나흘 만이자 올 12번째 도발로 북한이 지난 2018년 선언한 '핵실험·ICBM 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선언 4년 만에 이를 완전히 파기한 것이다.
25일 북한 노동신문은 평양국제비행장(순안공항)에서 발사된 화성-17은 최대정점고도 6248.5㎞까지 상승했고 거리 1090㎞를 4052초, 약 1시간 7분여간 비행해 동해 공해상 예정수역에 탄착 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정상각도로 발사 시 최대 사거리는 1만5000㎞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놓였다는 의미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번 시험발사를 통하여 무기체계의 모든 정수들이 설계상 요구에 정확히 도달됐으며 전시환경 조건에서의 신속한 운용 믿음성을 과학기술적으로, 실천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됐다"라며 이번 '화성-17형'의 향후 양산 및 실전배치를 시사했다.
이번 북한의 올들어 12번째 도발에 대해 한·미 외교·국방 장관은 통화에서 이미 안보리 차원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미국은 초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7년 북한이 ICBM 화성-15형을 발사하자 안보리는 추가로 ICBM을 쏘면 대북 유류 공급을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한다는 '유류 트리거 조항'을 담은 결의 2397호를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안보리는 올해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회의를 5차례 비공개로 열었지만 공식 대응을 내놓지 못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재 결의와 의장성명, 언론성명도 불발됐다. 중·러가 안보리를 무력화하고 있단 비판이 나온 이유다.
대신 미국은 안보리 회의를 계기로 각국 대표가 모여 북한에 대한 규탄 공동성명을 내는 방식을 택했다.
올해 1월 10일·20일, 2월4일 등 앞선 3차례 회의에서 공동성명에 참여하지 않다가 4번째 만인 2월 28일 비공개 회의 후 열린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북한이 모라토리엄 철회에 바짝 다가섰다고 보고 대응 수위를 높였단 분석이 나왔다.
당국자는 이번에도 참여할지와 관련해 "약식 기자회견 추진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지만 이번 북한 발사의 심각성을 고려해 동참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식 대응을 발동하려면 안보리가 북한이 ICBM을 발사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 결의 채택에는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5개 상임이사국인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가운데 한 곳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의 채택이 불가능한 구조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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