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 "여가부 폐지 아닌 강화·개편"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가 아닌 '여가부 권한 강화'를 주장했다.

여변은 28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긴급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여성아동정책에 대한 발전적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가부 폐지'는 정책이 아닌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여가부는 기존 정책에서 소외된 계층을 법 테두리 내로 포용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폐지가 아닌 권한 강화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성평등 정책 환경이 변화된 만큼 '세대평등부'로 재편해 조직을 재설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위원은 "세대별 젠더별로 변화하고 분화되는 정책 욕구에 대응하고 세대 평등을 아우르는 것을 통해 성평등 정책의 체감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다음 발제자로 나선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세대평등부'에 대해 "답을 찾는 방법에 있어서 생각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교수는 "출산율, 자살 등 더 중요한 사회적 이슈들이 간과되고 여성과 남성의 대결구도로 논의가 함몰되고 있다"며 "부처가 신설된다면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부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당선인의 공약 중 '무고죄 형량 강화'와 관련 피해자에 대한 위협을 우려하는 질문에 이 교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때만 (무고죄를) 수사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는 예외를 둘 것"이라고 답했다.

[e-mail]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