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6일(이하 현지시간) 의회가 대통령 당선자 발표를 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훼방 놓은 정황이 충분하다고 연방법원이 28일 판단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의 데이비드 카터 판사는 이날 "증거에 비춰볼 때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타락하여 2021년 1월 6일 의회 (상하 양원) 합동 회의를 방해하려 한 것이 거의 틀림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터 판사는 트럼프와 그를 도운 우익 변호사 존 이스트먼이 의회의 대선 승자 선언을 훼방하기 위해 범죄를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같은 결론에 따라 이스트먼에게 지난해 1월 6일을 전후로 주고받은 이메일 100여통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스트먼은 지난해 1월 6일 미 의회 난입 사건과 관련한 하원 청문회에 이 이메일들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버텨왔다.
외신들은 이날 카터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가 형사상 중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법원이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카터는 특히 이날 결정에서 트럼프의 대선 결과 조작 시도와 관련해 더 많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그 계획의 불법성은 명확했다"고 못박았다.
카터 판사는 "우리 나라는 조지 워싱턴(초대 대통령)이 민주적 선거절차를 위해 자신의 칼을 내려놓은 완벽한 전례에 따른 권력의 평화적 이양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역사를 무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부통령이 단독으로 2020년 선거 결과를 결정토록 적극적으로 일을 도모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어 "모든 미국인, 그리고 확실하게 미합중국 대통령은 민주주의에서 지도자들은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선출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범죄를 저질렀음을 시사하는 카터 판사의 결정으로 미 법무부도 지난해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와 그의 핵심 측근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거센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의사당 난입과 관련해 트럼프나 이스트먼은 어떤 범죄 혐의로도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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