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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말레이 '마약 밀수범' 사형 집행 항소 기각

뉴스1

입력 2022.03.29 14:28

수정 2022.03.29 14:28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싱가포르에 마약범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니가엔트란 다르말링암에 대한 형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이서영 기자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싱가포르에 마약범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니가엔트란 다르말링암에 대한 형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이서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싱가포르 법원이 마약 밀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말레이시아인의 사형 집행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니가엔트란 다르말링암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마약법이 있는 싱가포르에 약 42.7그램 헤로인을 밀매한 혐의로 10년간 사형수로 복역중이다.

해당 사건은 유엔 전문가들과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이 말레이시아 총리 및 인권운동가들과 함께 싱가포르 당국에 사형선고를 감형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얻었다.

다르말링엄의 변호사 바이올렛 넷토는 기밀을 이유로 의뢰인의 의료기록을 제출하는 것에 반대하는 대신, 독립적인 정신의학적 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말레이시아 법무팀은 다르말링엄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이후 청문회에서 순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은 의료보고서 공개를 막으려는 시도는 불합리하다며 그의 정신상태가 저하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독립적인 정신건강의학적 검토 요청도 기각했다.

다섯 명의 재판관은 판결문에서 "항소인은 법률상 정당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면서 "항소인은 심리해야 할 소송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항소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보라색 죄수복을 입은 다르말링암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을 계속 지원해온 다르말링암의 전 변호사 엠 라비는 기자들에게 말레이시아는 다르말링암의 사형을 면하기 위한 법적 선택권을 모두 소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형 반대 단체인 Reprieve(레프리브)는 다르말링엄이 지적 장애인이기에 사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야 포아 하원의장은 성명에서 "싱가포르 국내와 전 세계가 자비를 보이라고 하는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싱가포르 대통령에 촉구했다.


사형이 언제 집행될지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2016년부터 3년간 싱가포르는 25명을 교수형에 처했다.
이들 대부분은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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