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60% 넘게 동의했지만… 대선 이후 도심복합사업 안갯속

윤석열 당선인, 민간 재개발 활성화
공공 주도 재개발 사업 차질 불가피
9차 사업 후보지 발표 일정 불투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주민 동의율이 67%를 넘은 서울 강서구 화곡 2·4·8동 봉사단이 지난 27일 추가 동의서 징구와 조속한 후보지 선정을 촉구하는 거리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화곡 2·4·8동 봉사단 제공

2·4공급대책의 핵심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주민 동의율을 충족한 구역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추가 후보지 선정 일정이 안갯 속이다.

열악한 주거 환경 탓에 공공주도 재개발을 선택해 빠른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 바람과는 달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 등을 통해 정책 방향이 확정돼야 사업 진행이 가능한 실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정상화 공약에 따른 민간 재개발 활성화로 공공 주도 재개발 사업의 인기가 낮아져 향후 도심복합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2·4·8동)이 도심복합사업을 위한 주민동의율 67%를 넘어섰다. 이 구역은 지난해 10월 1일 더불어민주당 주택공급확대 TF에서 1만가구 신규 공급을 위한 후보지로 발표된 바 있다. 당시 조응천 TF단장은 "김포공항 인접 지역으로 고도제한이 있었지만 공공개발과 사업성이 큰 점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은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심복합사업 8차 후보지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10만㎡가 넘는 부지에 가로로 길게 늘어선 입지로, 개발에 따른 도로 단절이 우려돼 교통계획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김춘식 화곡 2·4·8동 재개발 봉사단장은 "일조권과 교통계획 문제로 후보지에 오르진 못했지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라 대책수립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며 "주민동의율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곰달래길 확장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만큼 9차 후보지 발표에서는 선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2동 1구역 주민들도 지난 28일 서초구청에 도심복합사업 주민 동의서를 추가로 접수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동의서를 징구해 4개월 만에 주민 동의율 60.45%를 달성한 것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토지등소유자 확인 절차를 거쳐 이달 내 국토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주민 동의율 10% 이상이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들 구역들은 본지구 지정 요건인 66.7%에 육박하는 동의율로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대선이 끝난 뒤 정책 방향이 바뀌는 과도기라는 점에서 공공 주도 재개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윤 당선인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며 공공 주도 재개발 사업지들에서도 민간 개발로 선회하겠다는 움직임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있어 당장은 공공 주도 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진 않겠지만, 그 이후에는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9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발표 일정도 불투명하다. 통상 2~3개월마다 후보지를 발표해 이르면 오는 4월 9차 후보지 발표가 있을 거란 전망이 나왔지만, 인수위 업무보고로 인해 사업추진이 한동안 정체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차 후보지 발표 예정일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인수위 보고 이후 사업과 방향 등을 고려해 일정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