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사업 예산 삭감…'확장→필요' 재정 전환 [내년 재정지출 구조조정]

정부, 내년 예산지침 확정
코로나 한시지출 등 구조조정
재량지출 10조넘게 줄이기로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내년 예산을 최대 50%를 깎는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시작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일시적 지출은 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정부 정책의지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도 10조원 넘게 절감한다.

다만 이 같은 재정혁신지침에도 올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 새 정부 국정과제 등을 감안할 때 내년 총지출 규모는 600조원대를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올해 국세기준 세수는 전년 대비 3조5000억원가량 늘어난 367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세출 증가세를 세입이 따라잡지 못하면서 재정여력 소진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각 부처들은 오는 5월 31일까지 내년 예산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권교체기여서 새 정부 국정과제가 구체화됐을 때 지침이 수정될 가능성도 높다.

지침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국정과제들이 녹아 있다. 우선 '작은 정부, 시장중심'을 경제모토로 삼으면서 확장재정에서 필요재정으로 재정의 역할 전환을 모색했다. 지속가능한 재정 확립도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올해 예산안 편성지침에 포함됐던 포용적 선도국가 전환, 적극적 재정운용, 디지털 뉴딜 등 한국판 뉴딜 관련 내용도 모두 빠졌다.

우선 재정지출 재구조화다.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방역지원 사업 등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수백억원대에서 수조원대로 늘어난 지출을 다시 코로나 이전 시기로 환원하겠다는 것이다. 집행부진사업의 최대 50%까지 사업규모를 축소해 사업구조 개편을 단행한다.

유사기금 통폐합으로 회계·기금 간 칸막이를 해소, 정부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도 마련한다. 예를 들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재원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로 옮기는 형태 등이다.

4대 연금을 중심으로 중장기 재정추계를 내실화하고,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