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공공청사 디자인 품질 제고를 위한 '아름다운 공공청사 만들기' 시범사업 대상으로 서울 도봉세무서 등 7개가 선정됐다.
정부는 31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공공청사가 획일적 디자인에서 벗어나 정체성을 표현하고 지역 경관을 바꾸는 상징적 건물, 즉 랜드마크로 설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다.
정부는 창의적 디자인 설계를 위해 필요한 추가 설계비를 10%수준 증액 지원하고, 디자인 설계비용을 예산편성과 총사업비 책정 때 별도 반영하기로 했다.
소관부처가 사업기획·설계입찰 등 단계에서 디자인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AURI(건축공간연구원) 등 자문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재부와 소관부처,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전 단계에 걸쳐 체계적인 점검·관리에도 나선다.
시범사업 대상엔 서울 강북구 도봉세무서와 서초구의 서울법원2청사,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경기 시흥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경기 하남 미사2파출소, 충북 청주 청주선거관리위원회, 케냐 나이로비의 주케냐대사관 7곳이 선정됐다.
기재부는 "신축대상 건물의 다양성을 우선 고려했고 그에 따라 건축 규모와 용도, 입지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2022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자산운용지침'을 개정해 자산운용 업무수행 때 지켜야 할 운용원칙과 목표를 확정했다.
운용자금 규모는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국유지 매각대금 증가 예상을 반영해 전년 대비 약 800억원 많은 7303억원으로 증액했다.
올해 기금 목표수익률은 자산시장 안정세와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전년보다 0.31%포인트 낮은 2.16% 수준으로 설정했다.
대부분의 자금은 연기금투자풀에 위탁해 관리·운용될 예정이며 정부는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자산운용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해 국유재산특례운용 실태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점검지침 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전년도 실태점검 결과 법령위반 등 중대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특례 조치내용을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에 입력하지 않는 등 실무자의 단순 기입오류 등이 발견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제정된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점검지침에서도 비협조기관이나 위반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실무자 교육 요구를 명문화했다.
안 차관은 "국유재산특례는 숨겨진 보조금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개별 법령을 통해 운영하고 있어 재정당국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실태점검 주관기관인 조달청도 보다 철저한 관리체계를 정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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