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습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전기·가스요금 오르고 생산 감소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확산]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필요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신호가 경제 전반에서 감지되고 있다. 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던 정부가 유가상승 등을 견디지 못해 줄줄이 올렸다. 대외 경기흐름도 침체신호가 짙다. 미국 채권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현실화됐다.

금리역전은 통상 경기침체를 예고한다. 중국 제조업 경기가 5개월 만에 위축 구간으로 돌아섰다.

3월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0.2%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세 초기였던 2020년 1월에서 5월까지 5개월 연이어 감소한 이후 21개월 만에 연속 감소다. 경기선행지표인 설비투자는 5.7%나 줄었다. 2020년 2월 이후 최대 감소다.

물가상승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에 이어 4월 1일부터 도시가스요금도 올린다고 발표했다. 가구당 월평균 860원가량 인상한다. 잇단 공공요금 인상은 원자재 값 상승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다.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심리 또한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3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9%로 지난달보다 0.2%p 올랐다. 2.9%는 2014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 경기도 침체신호가 감지된다.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 특성상 양국의 경기침체는 수출둔화, 내수악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대표적으로 미국 채권시장에서 3월 29일 장중 한때 2년물 미국 국채가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를 추월했다. 코로나 확산에 중국 제조업 경기 또한 위축 구간으로 들어섰다.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전달의 50.2보다 낮은 49.5로 집계됐다. 50 미만은 경기위축을 뜻한다.

국제기구의 경고도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정부와 2022년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기침체 위험이 구체화할 경우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올 1·4분기 전체로 전기 대비 역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다면 (자영업자 등뿐만 아니라) 채무상환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도 재정·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