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수위에 '탈검찰화' 보고..."한 단계 도약했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현판이 걸려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문재인 정부 5년간의 '탈검찰화' 정책 현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2017년 7월 기준 검사가 보임하던 71개 직위 중 39개 직위(54.9%)를 검사가 아닌 전문가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회 변화에 발맞춘 국민 중심의 행정 혁신으로 법무행정이 한 단계 도약했다"고 평가했다.

임용된 내·외부 전문가의 세부 보직도 '실·국·본부장(4명), 국장급(2명), 과장급(9명), 평검사(24명)' 등으로 구체적으로 보고했다.

이어 법무부는 "외부전문가 이직에 대한 대응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가 검사 중심에서 벗어나고 구성원의 다양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주요직을 외부 개방직으로 임용해왔다. 이용구 전 차관과 황희석 전 인권국장 등이 대표적인 탈검찰화 인사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인 점 등 편향 인사 논란도 이어져 왔다.

[e-mail]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