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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 이전 예비비 일부, 이르면 5일 국무회의 승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03 18:39

수정 2022.04.03 18:39

실무협의서 300억대 의결 합의
靑 입장 따라 처리 무산 가능성도
5월 10일 입주는 사실상 어려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첫걸음을 뗄 것으로 전망된다.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일부가 이르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이 제시한 5월 10일 취임식 이후 용산 집무실 입주는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3일 인수위에 따르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실무협상을 통해 5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일부를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쉽게 예단할 수 없지만 실무협의 과정에서 일부 예비비라도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것을 논의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당초 윤 당선인 측은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해 국방부의 합동참모본부 건물 이전 118억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252억원, 경호처 이사비용 100억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25억원 등 약 496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실무협상에서는 전체 496억원 중 조만간 실시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안보상 이유로 합참 이전비용인 118억원 등을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안보공백 우려를 내놓은 만큼 인수위도 이를 존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오는 18일로 예정된 합참 주도의 한미연합군사훈련도 감안된 결과로 보인다.

다만 최종 결정권을 가진 청와대가 용산 집무실 이전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 상황에 따라선 5일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두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비 승인을 계속 미룬다면 차기 정권에 대한 발목잡기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이에 따라 5일 국무회의가 아니더라도 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일부가 처리될 여지도 남아있다.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일부가 의결돼도 5월 10일 집무실 용산 입주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예비비 일부가 의결돼도 윤 당선인 취임 직후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어렵다"며 "일부 예비비가 의결된다고 집무실 이전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측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는 이번주 중 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이다.
홈페이지에서는 기존 청와대 부지와 용도 활용방안에 대한 아이디어와 함께 새로 이전할 용산 집무실에 대한 명칭도 공모할 계획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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