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尹정부 초대총리에 한덕수, 협치에 부합한다

진보·보수 오가며 중책경험
여소야대서 바람직한 선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왼쪽)이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새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했다. 사진=뉴스1

5월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로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일 한 후보에 대해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신 분"이라고 말했다. 배석한 한 후보는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또 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말처럼 한 후보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두루 중책을 맡았다. 그만큼 경륜이 돋보인다.

나이(73세)가 많아 참신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협치라는 시대적 소명을 고려하면 경륜이 먼저다. 앞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3일 "(한 후보의) 연세는 경륜이다. 세월 없이 어떻게 그 경륜이 쌓였겠느냐"고 말했다.

협치와 통합의 잣대를 대도 한 후보는 초대 총리로 적임자다. 그는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다. 이어 노무현 정부에선 총리실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 장관(부총리), 총리를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에선 주미대사를 지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엔 무역협회장을 맡았다. 한마디로 한 후보는 진보·보수 정부에서 두루 발탁한 실력파 관료다. 지금 한국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게 통합의 정신이다. 한 후보는 좌우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첫 관문은 국회 인준이다. 국회는 인사청문 특위를 구성해 총리 후보를 낱낱이 검증한다. 그다음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 국회가 반대하면 곧바로 낙마다. 지금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으로 압도적 다수당이다. 곧 여당이 될 국민의힘은 110석에 불과하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의 협조는 필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면밀하고 엄정한 검증'을 예고했다. 그러면서도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거나 없는 일을 만들어낼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여러 차례 인사청문을 거친 베테랑이다. 이번에도 청문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길 바란다.

한 후보가 국회 인준을 받는 대로 초대 내각 각료들이 속속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는 2일 윤 당선인과 샌드위치 회동에서 책임장관제를 건의했다. 그 일환으로 장관한테 차관 추천권을 주자고 했다. 아주 바람직한 발상이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가 줄줄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로 청와대 비서실의 비대화가 꼽힌다. 5년 안에 큰 업적을 남기려 욕심을 부리다 보니 자꾸 장관을 제치고 '말 잘 듣는' 측근 비서들에게 의존하게 된다. 그 결과물이 정상궤도에서 이탈한 정책들이다. 문 정부가 내놓은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대책이 좋은 예다.

마침 윤 당선인은 청와대 비서실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공약했다.

책임장관제는 그 대안이다. 윤 당선인은 3일 한 후보 지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차관 인사는 장관 의견을 가장 중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정 경험이 풍부한 총리와 장관에게 더 큰 권한을 줄수록 윤 정부의 성공 가능성도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