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재정건전성에 방점 찍은 한 총리 후보자

만기 앞둔 국채 급증세
고삐 풀린 재정에 경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적선동 한국생산성본부 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박범준 기자

새 정부의 재정운용 부담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3일 기획재정부의 '2021 국채백서'에 따르면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 규모가 90조원으로 역대 최대에 달했다. 현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확장재정을 거듭한 결과다. 문제는 이를 위한 국채발행 규모를 너무 가파른 속도로 늘렸다는 점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틀째 이에 따른 '대내외적 의구심'을 거론하며 위기의식을 토로하고 있는 배경일 것이다.

3일 한 후보자는 지명 일성으로 재정건전성을 강조했다. 국익 외교와 강한 국방, 국제수지 흑자기조 유지, 높은 생산력과 함께 새 정부의 중장기적 4대 핵심과제로 꼽으면서다.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단기적으로 확장재정 정책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현실을 일깨운 셈이다.

2021년 국채백서를 보면 한 후보자의 위기의식의 농도가 외려 엷어 보일 지경이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갚아야 할 국고채 규모가 총 311조원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이뤄진 확대재정 청구서가 속속 날아든다는 얘기다. 특히 국가신인도에도 빨간불이 들어올 참이다. 올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 5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대책 없이 나랏빚을 늘린 대가이지만, 신정부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5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약속한 터라 재정부담은 더 커질 게 뻔하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최대한 차입이 아닌 지출 구조조정 등이 우선"이라는, 한 후보자의 판단은 적실하다. 추가 국채 발행을 가급적 자제하고 '예산 다이어트'로 2차 추경 재원을 조달하는 게 옳다는 뜻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당장 여야 협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재정준칙을 만들어 놓고 그나마 시행을 2025 회계연도로 미룬 대가가 뭔가. 코로나19 대응을 빌미로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 등 각급 선거 때마다 나라 곳간을 마구 헐지 않았나.

무분별한 확장재정의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지금이 내실 있는 재정준칙을 마련할 적기다. 재정중독 현상이 대물림돼 세계 시장이 한국의 국채 규모에 의구심을 갖게해선 곤란하다.

신구 정부가 재정준칙상 국가채무 비율이나 시행 시기 등을 합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