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차기 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으로 누가 임명될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업 규제완화를 강조해온 만큼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으로 '재벌 저격수'로 불린 김상조 전 위원장과는 다른 색채의 인물이 발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새 정부 공정위원장 후보군으로는 검찰 출신 인사와 공정위 업무에 정통한 내부 인사, 전문가그룹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은 윤 당선인 친정인 검찰 인사인 구상엽 울산지검 인권보호관(사법연수원 30기)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을 지낸 구 보호관은 공정거래 분야 블루벨트(공인전문검사 2급)를 지녔고 검찰 내 대표적 공정거래법 전문가로 손꼽힌다.
이례적으로 공정거래 분야로 서울대에서 형사법 박사학위를 받은 이력이 있고, 2018년 12월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당선인과 미국의 공정위 격인 법무부 반독점국을 방문하는 등 인연이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 '일감 몰아주기' 등 국내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비판하며 이같은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구 보호관은 공정위와 악연이 있다. 2018년 공정위 재취업 알선사건 수사를 맡아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을 구속기소하고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조직에 '생채기'를 남긴 것이다.
부장검사급인 구 보호관이 장관급인 공정위원장이 되긴 다소 이르고, 첫 검찰 출신 공정위원장이 현실화할 경우 '검찰 공화국'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
공정위 업무 이해도가 높고 조직사정에 밝은 내부 인사를 발탁할 가능성도 있다.
현직에선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이 꼽힌다. 김 부위원장은 카르텔과 기업거래, 경쟁정책 등 주요 업무를 두루 파악하고 있고 내부 신망도 두터워 가장 안정적 인사란 얘기가 있다.
지철호 전 부위원장은 30년 이상 공직생활 대부분을 공정거래 분야에서 근무해 전문성을 갖췄다. 다만 2018년 검찰의 공정위 재취업 비리 수사선상에 올랐다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등 악연이 있다.
전문가그룹에서 시장친화적 인사를 내정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에 합류한 박익수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거론된다.
박 변호사는 그간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형벌을 경계하고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권 교수는 공정위의 규제 중심 플랫폼 정책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정위 출신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시 37회)도 하마평에 올라 있다. 그는 한국경쟁법학회 회장을 지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마련을 위해 구성한 태스크포스(TF) 민관 공동위원장도 맡아 관련 전문성도 갖췄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선 서울 양천을에서 3선을 지낸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후보군에 오르내린다. 김 전 의원은 공정위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오래 활동했고 정무위원장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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