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특사경 확대 추진"

인수위사진기자단 = 최지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새 정부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지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5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업무보고 관련 "법무부가 불법공매도에 대해 엄정한 법률을 적용하고 구형 상향과 범죄 수익 환수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불법공매도에 대한 엄벌 계획과 주가조작 수사에 관한 항목들을 발표했다는 설명이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업무보고에 불법공매도에 대해 실질적 행사 처벌 강화 계획이 포함됐다"며 "검찰과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간의 모니터링 시스템 등 수사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관련한 불공정 거래 수사 계획과 확대도 법무부 업무계획에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조직을 증원해 수사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16명인 상황에서 31명까지 증원하고 장기적으로는 100명이상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무부 의견이다.

또 특사경 직무범위에 중대 긴급한 사안으로 증선위 고발이나 수사의뢰사건 및 자체인지사건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자본시장 교란사범은 구형기준을 상향하고 범죄 수익 환수 등을 철저히 진행하는 한편, 서울 남부지법의 범죄수익환수부 신설 계획의 필요성도 밝혔다.

최 부대변인은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등 법무부 업무보고를 토대로 공약 이행 방안을 면밀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