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 중구청이 어남동 이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하면서 사전 법적 절차인 주민협의회 구성을 생략해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5일 어남동 주민 등에 따르면 중구청이 2015년 11월 금강유역환경청과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후 구청 주도로 지역환경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데도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2019년 3월 시설면적과 처리 용량을 확정한 후 도시관리계획 시설을 결정했다.
주민들은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에 앞서 중구청이 환경영향평가법 46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와 49조(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 감독)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중구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해당 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결정할 경우 승인기관이자 담당 행정기관인 중구청의 주도로 협의회를 통해 저감 방안의 실효성을 확보, 사업 예정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한 후 입주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중구청은 2017년 2월 해당 시설에 대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적합 결정을 내렸으나 업체 측에서 제기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자, 협의회 구성을 생략한 채 도시계획심의위를 거쳐 주민의견 반영 없이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들은 금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법 46조와 49조에 따라 중구청이 법적 절차를 이행했더라면 전체 면적과 시설 용량이 대폭 축소됐을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어남동 주민들은 중구청이 소송 패소를 이유로 주민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서둘러 도시관리계획 시설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대덕구 대화공단에 있는 대덕아스콘의 기존 사업장은 면적 약 1000평에 1일 640t의 처리 시설이었으나, 이전 부지인 어남동에는 면적이 기존 사업장에 비해 무려 9배나 되는 2만8380㎡(약 8600평)에 이르고, 1일 순환골재 생산량도 기존 생산량의 2.5배인 1600t에 달해 이게 특혜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책임져야 할 구청이 최소한의 면적과 용량으로 협의해도 모자랄 판에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요구보다는 사업주의 사업 확장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중구청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전 도시계획심의위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주민협의회를 구성해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또 대덕구 대화공단에 있는 대덕아스콘환경이 기존 사업장 폐쇄 후 어남동 이전 조건이 아닌 기존 사업장을 그대로 놔둔 채 사업장을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주민들은 "중구청이 기존 사업장 폐쇄 후 어남동 이전을 조건으로 시설 결정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시계획 고시를 앞두고 기존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폐쇄 시점과 이전 계획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중구청이 지난 2월 15일 중구청장 명의로 낸 어남동 건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실시계획 열람공고 내용에도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기존 기업 이전에 따라 대덕아스콘환경이 어남동 산4-8번지 일원으로 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산단 재생사업으로 기존 사업장은 폐쇄하고, 어남동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지만, 중구청은 기존 사업장 폐쇄 시점과 이전 계획에 대해선 전혀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추가 신설을 묵인해온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구청 관계자는 "열람공고 내용에 기존 기업 이전에 따른 것으로 명시돼 있는 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며 "대덕아스콘환경 측에 기존 사업장의 폐쇄 시점 등 이전 계획을 요구하겠다"고 해명했다.
협의회 구성에 배제된 인근 정생동 주민들의 반발 강도 역시 점점 거세지고 있다. 통행량 증가에 따른 소음피해를 우려하며 협의회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면 하루 수백대의 덤프트럭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게 된다"며 "주민들이 이러한 환경 및 소음피해, 교통사고 위험성까지 떠안는데도 협의회에서 배제시킨 이유를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정생동 주민들의 협의회 참여 요구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정생동 주민은 해당 시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어남동 주민들은 정생동 주민을 포함한 협의회 재구성, 사업장 면적 및 처리 시설 용량을 기존 대화공단 사업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최대한 맞춰줄 것을 중구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어남동 주민들은 최근 중구청이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법적인 절차를 위반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와 대전시에 감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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