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장 선거에 출마는 일부 후보들이 내세우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약속이 자치단체 현실 재정과 다소 동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와 논란이다.
한 청주시장 선거 예비후보는 최근 "도내 11개 시·군 중 청주와 충주, 괴산을 제외한 8곳이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단양은 두 번째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청주시도 1인당 10만원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자신이 당선하면 가장 먼저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청주시뿐만 아니라 도내 자치단체 예산 관련 부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주장에 대부분 지방재정을 우선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청주시 인구는 85만8000명, 단양군은 2만8000명 정도로 무려 30배 차이가 난다.
청주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면 총 858억원이 필요하고, 단양군은 28억원이다. 이 또한 청주시가 30배 많다.
그러나 자치단체 예산을 살펴보면 상황이 다르다.
청주시의 올해 본예산은 3조원, 단양군은 4000억원 정도로 겨우 7.5배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인구대비로 따지면 청주는 시민 1인당 350만원, 단양 군민은 1420만원이다.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단양군민이 청주시민보다 부자다.
예산은 많고 인구는 적으니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여력이 된다는 것이다.
만약 청주시가 단양군처럼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현재 예산보다 30배 많은 90조가 있어야 한다는 단순 계산이 나온다. 이것이 보편적 논리라는 게 청주시의 항변이다.
이 같은 돈이 곳간에 차 있다면 따지지도 않고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게 공무원들의 셈법이다.
여기에 순세계잉여금(純歲計剩餘金)을 가지고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주장도 논란이다.
시장 선거 출마자뿐만 아니라 여기에 편승한 민간단체는 "전 시민에게 보편 지급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남겨두고도 선별 지원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압박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남는 예산이 바로 청주시의 순세계잉여금이다.
순세계잉여금은 통상 다음 회계연도에 신규·계속 사업비로 편성하고, 추가 경정 예산 재원으로 활용한다.
청주시의 취약계층 자가진단도구 지원사업과 지역 방역 일자리사업, 도로개설,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 등 올해 1회 추경 1815억원도 순세계잉여금에서 조달했다.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먼저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이 돈을 포퓰리즘 성격으로 사용한다면 가용예산이 줄어 결국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고, 이 빚은 시민이 떠안아야 한다.
도내 한 자치단체 공무원은 "시·군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선거 출마자들이 열악한 지방재정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있는 공약을 제시했으면 한다"고 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