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SDGs 이행현황 2022'
노인 빈곤율 OECD 최고
노인 빈곤율 OECD 최고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여파로 학교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중고생의 학습결손이 현실화됐다.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 위험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보고서 2022'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년보다 증가했다. 중3의 경우 국어 6.4%(전년 4.1%), 수학 13.4%(11.8%), 영어가 7.1%(3.3%)의 미달 비율을 보였다. 고2는 국어 6.8%(4.0%), 수학 13.5%(9.0%), 영어 8.6%(3.6%)로 집계됐다.
지역 규모별로는 읍면 지역의 미달비율이 18.5%로 대도시(11.2%)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역 간 격차는 7.3%포인트(p)로 전년(4.9%p)보다 확대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인 소득 격차도 심화됐다. 2020년 2분기 기준 소득 1분위의 시장소득은 19.8% 감소한 반면 2분위는 6.4% 증가했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이뤄지면서 이를 어느 정도 상쇄했다. 1분위의 경우 처분가능소득이 15.7% 증가했고, 2분위도 10.0% 늘었다.
그러나 노인층의 빈곤율은 여전히 컸다. 2020년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8~65세가 10.6%인 반면 66세 이상은 40.4%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66~75세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 43.5%에서 2020년 31.4%로 12.1%p 하락했다. 76세 이상도 55.3%에서 2020년 52.0%로 소폭 하락했다.
2020년 3~4월 큰 폭으로 감소했던 취업자 수는 2021년 12월 기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보편적 의료보장(UHC) 서비스 보장 지수는 2000년 75점에서 2019년 87점으로 향상됐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단 서비스 이용에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보여주는 과부담 의료비 지출 가구 비중은 증가세다. 10% 이상 의료비를 지출하는 가구 비중은 2006년 14.7%에서 2015년 21.8%로 늘었다. 25% 이상 지출 가구 비중도 2005년 2.2%에서 2015년 3.9%로 증가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는 2020년 기준 보건 분야가 3.94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다. 주민자치센터가 3.90점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보건분야를 제외한 세무(3.57점), 경찰(3.37점), 소방(3.58점), 교육(3.71점) 등 나머지 분야는 모두 전년보다 만족도가 낮아졌다.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19년 15.4%에서 2020년 15.7%로 소폭 늘었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0%로 전체의 약 5분의 1 수준이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하위권에 속한다.
한편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전 세계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공동 달성하기로 유엔총회에서 합의한 17개 정책 목표다. 17개 분야는 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및 협력(Partnership)의 5P로 구분된다. 총 231개 지표로 이행현황을 점검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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