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도시 지방연구원 설립 가능해졌다

기사내용 요약
전국대도시시장협 노력 결실...국회 본회의서 지방연구원법 개정안 통과
안산시 등 지방연구원 설립 기틀 마련
윤화섭 안산시장 “노력 결실…진정한 지방자치·실질적 자치분권 위해 최선”

[안산=뉴시스]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지난 5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12차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안산시 제공)

[안산=뉴시스]천의현 기자 = 민선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들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연구원 설립 요건을 ‘인구 100만 이상’에서 ‘인구 50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연구원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안산시를 비롯해 인구 100만 명이 안 되는 50만 이상 전국 도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과 지역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이 같은 성과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에 수차례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같은날 추가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제12차 정기회의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 설립기준 확대 건의 ▲인구 50만 이상 市 보건소 조직 및 기능 강화 ▲중고자동차 허위·미끼 매물 관련 단속방안 검토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시행 전 현지조사 의뢰기관 범위 확대 등 9건을 논의하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또 시흥시의 신규 가입을 의결하고, 더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평화를 기원하는 취지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반대 캠페인도 펼쳤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윤화섭 안산시장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으로서 회원 단체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 완화를 건의해온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진정한 지방자치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3년 설립 이후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 대도시 협의기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6개 시로 구성돼 있으며, 시흥시가 추가되면서 17개 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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