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방안에 집단 반발 조짐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이 '강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민주당 강경 지지자들도 문자, 전화 운동에 이어 검찰개혁을 두고 낙선운동까지 예고하는 등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압박하며 동조에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이어 글을 올리며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은 이날 SNS에서 "우리 헌법에서 검사에 대한 언급은 '영장'에 관한 것뿐"이라며 "헌법은 검사에게 수사를 담당하도록 명령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어 "따라서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것이 아니라,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적법·적정성을 심사해 법원에 청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집중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며 "기소권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수사를 명할지, 무혐의 처분을 할지, 기소를 할지를 판단하고 공소유지에 집중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방경찰청장 출신의 황운하 의원은 "검찰의 현주소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다.
거악척결을 내세웠지만 스스로 악의 축이 돼 왔다"며 "마침 검찰이 집단반발을 한다는 뉴스가 보도됐는데, 검찰은 행정부 수반과 장관 등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고 입법부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 기능과 인력과 예산이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현재 검찰개혁과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당은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는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검찰은 집단 반발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전날(8일) 수사권 박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고 오는 11일 김오수 총장 주재하에 전국 검사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선 격양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홍서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나"라며 "검찰이 국회에 논의를 '하라, 말라' 할 권한이 있나. 검찰의 집단행동은 수사권 분리를 더욱 재촉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조정식 의원은 이날 SNS에서 "아직 문재인 정부, 집권여당의 정책에 대해 공직집단이 대놓고 반기를 든 행위는 검찰 오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검찰본색, 드디어 이빨을 드러냈는데 뒷걸음질 치면 더욱 거세게 달려들 것이다.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의원도 "5월 9일 전에 검찰정상화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풀악셀'을 밟아야 한다"며 "단언컨대 민주당이 정체성을 분명히해야 중도 민심도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면 민주당의 다수의석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라고 촉구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개혁 성향의 지지자들은 검찰개혁에 의견을 유보한 민주당 의원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에게 항의 전화와 문자를 보내며 압박하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계속 문자와 통화 알림이 울려서 알림을 아예 꺼놓기도 한다"며 "업무에 방해를 받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낙선운동 등 집단 행동에 나선 지지자들도 있다. 이재명 상임고문 지지 성향의 시민단체 '밭갈이운동본부'는 지난 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 언론개혁에 반대하며 뒷걸음치는 국회의원 전원의 명단을 낱낱이 공개해 차기 총선에서 공천 반대는 물론 대대적인 낙선 운동에 돌입할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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