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12명 확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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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를 기존 23명에서 35명으로 확대 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지원 사건 수는 2020년 2만6007건에서 지난해 3만8446건으로 대폭 늘었지만, 최근 3년간 추가 배치된 국선전담 변호사는 6명에 불과했다.

법부부는 오는 11일 국선전담 변호사 증원 예정자 12명 중 8명을 먼저 채용해 서울·경기 부천·경기 성남·경기 평택·경북 김천·부산·전북 군산 등에 우선 배치한다. 나머지 4명은 오는 6월께 추가 채용해 경기 수원·전남 순천·경남 마산·경남 진주 등에 배치할 예정이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 학대 피해자에 대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 등 전 과정에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 사건만을 맡는 전담변호사와 개인 수임 사건과 피해자 국선 사건을 병행하는 비전담변호사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선전담 변호사 배치 필요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국선전담 변호사 배치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범죄 피해자들이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