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檢 수사권 사라진다고 갑자기 부패국가 되겠냐"

기사내용 요약
검수완박 집단반발엔 "오만한 檢 조직이기주의"
"朴정권 해경 해체 때 해경이 모여 반발하던가"
"검찰만능주의자 尹 취임 땐 분명 거부권 행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4.04. [e-mail]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경찰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 "검찰의 수사 권능이 사라진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나라가 갑자기 엄청난 부패 국가로 전락하거나 치안이 흔들리거나 이럴 일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대표발의한 황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1차적으로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분리해 내는 일은 시급히, 어차피 해야 할 일인데 빨리 처리를 해야 되지 않냐. 빨리 처리를 한 다음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중장기적으로 전반적인 재편에 대해서 논의를 해도 그래도 늦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국 검찰조직이 반발하는 데 대해선 "검찰의 오만한 조직 이기주의의 발로이고, 공직 기강을 문란케 하는 우려스러운 집단 행동"이라며 "검찰이 자신들을 마치 입법, 사법, 행정에 버금가는 특별한 조직으로 생각하거나 심지어 입법, 사법, 행정 위에 군림하는 조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나아가 "수평적으로 비교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해경이 해체된다고 할 때 해경이 모여서 이렇게 검사장, 지방청장 회의하면서 반발한다는 이야기 들어 본 적이 없지 않느냐"면서 검수완박을 박근혜 정권 시절 해경 해체에 빗대기도 했다.

민주당내 분위기에 대해선 "내가 만나본 의원들 중에 단 한분도 반대하는 분이 없다"며 "윤석열 당선인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검찰의 수사권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방향성에 다 그렇게 한다고 했었다"고 전했다.

또 윤석열 당선인을 "검찰 수사 만능주의자 사고를 가지신 분"으로 지칭한 뒤 "검찰 직접 수사(권한을) 검찰 조직에서 들어내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가진 거부권,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일반적인 많은 분들의 예상"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의 신속 처리 필요성을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