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유새슬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검수완박은 검찰이 아니라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이라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양식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호소드린다.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내용과 처리 시점을 논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가평계곡 살인사건'을 예시로 들며 검찰 수사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최근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들이 경찰 수사에서는 풀려났다가,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발견한 이후 도주 중이다"라며 "검찰이 없었다면 자칫 영구미제 사건이 됐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가평계곡 살인사건은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3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단순 변사 사건으로 보고 내사 종결했으나, A씨의 부인 이은해(31일)가 내연남 조현수(30)와 함께 A씨를 살해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발견돼 논란이 됐다.
권 원내대표는 "일반 형사 사건도 이러할진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이 되면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중대범죄는 손도 대지 못하게 된다"며 "과거 민주당은 모든 법 내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부패범죄 등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범위로 남겨두었다. 민주당도 당분간 검찰이 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평범한 서민과 약자는 6대 중대범죄를 저지를 기회조차 없다"며 "수사에 공백이 있으면 강한 자는 두 다리 뻗고 잠을 자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통해 권력 비리에 대한 수사 공백을 의도적으로 바라며, 노골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중대수사청을 만든다고 해도 출범 1년이 넘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제2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양식 있는 의원들께 호소드린다.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같은 생각일 것이라 믿지 않는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이 안착된 후 그래도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협의해 같이 고쳐나가길 제안한다. 이것도 기다리기 어렵다면 국회에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나 특위를 구성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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