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거세게 저항…검란 조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이 가시화되면서 검찰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공식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신청하는 한편, 법안 위헌성을 알리며 대국민 여론전도 이어갔다. 지휘부에 이어 일선 검사들의 조직적 대응 움직임도 읽힌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께 '검수완박' 현안 관련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 최지석 형사정책담당관이 배석해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의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김 총장은 지난 2021년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당시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라 국민이 불편하지 않게 하라'는 당부를 들며 "검찰 수사기능 폐지 시도가 그런 당부에 합당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구체적 내용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인신에 크게 영향을 미칠 형사사법제도를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인지, 또 검찰은 무조건 수사를 못하게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법안의 위헌성도 거듭 강조했다.
검찰 내부 반응도 심상치 않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이날 '검수완박'에 반발해 처음으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도미노' 사퇴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개최 의견도 제시됐다. 대전지검 평검사들은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모여 수사상 문제점,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시작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