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속도…부처 불협화음 해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확정
통계청장 "개인정보 유출 없이 허브-스포크 모형 적용"

[파이낸셜뉴스] 통계청이 노령층의 은퇴 후 소득을 파악하고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 중인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계획' 등을 확정했다.

포괄적 연금통계는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주택연금 등 각 부처의 모든 연금데이터가 연계돼 국민 전체의 연금 가입·수급 현황과 사각지대를 파악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제14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계획' 등을 논의·확정하려 했지만 통계청과 국세청이 연금통계 작성을 위해 제공해야 할 자료의 범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이후 논의를 통해 이번에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김 총리는 "연금통계 개발을 통해 고령층 연금 수준은 물론 성·연령별, 지역별, 경제활동별 다양한 통계 지표와 연계해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중복 및 사각지대 등 입체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금통계가 차질 없이 개발돼 모든 국민이 걱정 없는 노후를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통계청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여러 기관의 다양한 연금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협의 과정이 오래 걸렸으나, 정책 활용에 차질 없도록 연금통계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사례는 통계등록부를 이용해 국민들이 걱정하는 개인정보 유출 없이 각 기관에 산재해 있는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연결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허브-스포크(Hub-Spokes) 모형 적용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내년 10월께 통계개발 결과를 공표하고, 2024년부터는 연계 및 공표범위를 넓히는 등 활용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