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 삭제
광역 38명·기초 48명 증원키로
여야가 14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 6·1 지방선거에서 전국 11개 선거구에 시범 도입키로 합의했다.
광역 38명·기초 48명 증원키로
시범 운영 지역은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이다.
여야 정치개혁특위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가 이날로 마무리되고 선거구획정안 본회의 처리(15일)도 순풍을 탈 전망이다.
양당은 이날 합의문을 통해 "기초의원선거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시범운영한다"고 발혔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하고,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를 48인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다만 11개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 작업이 남아 있어 실제 최종 합의에선 늘어나는 의원 수가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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