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발의하면서 벼랑 끝에 몰린 검찰이 이번주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다. 현직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이다.
김 총장은 법사위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 출석해) 법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위헌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할 것"이라며 "검찰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개선방안을 이미 마련해 법무부에도 보고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9년 검찰개혁을 할 때 제가 법무부 장관 대행으로 대통령을 모시고 개혁을 했다"며 "그때 제가 경험했던 내용과 지금 추진되는 입법 내용을 비교도 하고 문제점도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법사위 출석을 하루 앞둔 이날 대검 간부들과 법안의 문제점 등을 상의할 계획이다.
앞서 김 총장은 14일과 15일 연달아 국회를 찾아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김 총장은 박 의장을 만나 "검찰이 잘못했다면 검찰총장인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며 "(법안 통과 전)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19일엔 전국 18개 지검 42개 지청이 참여하는 전국평검사회의가 대검 별관에서 열린다.
대전지검 평검사들이 지난 12일 검찰 내부망에 전국 평검사 대표가 모여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겪을 부작용과 범죄 은폐 가능성 증대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전국 평검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회의를 여는 것은 2003년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의 기수 파괴 인사 방침에 반발해 평검사회의를 연 후 19년만이다.
이번 회의는 지검·지청별 의견 수렴 결과를 각 평검사 대표가 참석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일선청 형사부 검사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들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실제 수사 경험을 토대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발생할 문제점 등 비판의 글을 연달아 올리고 있다.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을 수사한 정거장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지난 15일 이프로스에 "법안이 통과된 후 이 사건이 일어났다면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혈흔 등 증거들이 사라지지 않았을까 한다"고 지적했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할 경우를 가정해 "법정에서 위증을 하는 경우 속히 112에 신고해 경찰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등 비판을 이어갔다.
'정인이 사건'을 수사한 공봉숙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정말 이 법안에 동의해서 이름을 올리신 건가"라며 "검찰을 사랑하고 응원한다며 사직인사를 올렸던 분들이 검찰의 정체성을 깡그리 부정하는 법안에 이름을 올리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3년 전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피해자 사망을 단순변사로 내사종결했던 안미현 전주지검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와 유족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도 "그래도 이 사건이야말로 검수완박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글을 올렸다.
안 검사는 "검사가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만나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며 "다행히 검수완박 전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던지는 검찰 간부들도 늘어나고 있다. 김정환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은 지난 16일 이프로스에 "금번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사의 표시로 사직을 결심했다"며 "기소 판단을 전제하지 않은 수사라는 것이 따로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검사를 포함해 지금까지 '검수완박' 법안 반대를 위해 사직의사를 표명한 검찰 간부는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와 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등 모두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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