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책임" 사표 던진 김오수

文대통령 재가 여부에 관심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나서고 있다. 이날 김 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방문했다. /사진=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이 1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냈다.

김 총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격 사의 표명으로 18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 김 총장의 참석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김 총장이 사직서 제출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향후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의 임면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법무부를 거쳐 올라온 김 총장의 사직안을 문 대통령이 재가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김 총장의 사의 표명을 계기로 검찰의 반발이 '검란(檢亂)'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사장급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 가능성도 제기된다.

[e-mail]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