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울산, 작년 정책 목표달성 ‘우수'

행안부, 17곳 시·도 합동평가
"우수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

광주, 울산, 전남, 경기, 경남, 대전 등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주요 정책 추진 실적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18일 행정안전부는 20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2021년 실적)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17개 시·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국민체감 성과 및 지역마다 다른 상황·특성 등을 고려한 평가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지난해보다 배가 많은 국민 200여명이 평가에 참여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의 평가부담도 완화했다.

합동평가는 △정량지표 87개(목표달성도) △정성지표 21개(우수사례) △국민평가(우수사례) 등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목표달성도가 높은 자치단체는 광주·울산(92.9%), 전남(95.4%), 경기·경남(94.3%) 대전(89.3%) 등이다.

정량지표(87개) 평가에서 전체 목표달성도는 지난해보다 3.6%p 증가한 88.9%로 나타났다. 17개 중 14개 시·도의 목표달성도가 상승했다. 정성지표 21개는 전문가 합동평가단(85명)이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17개 시·도에서 총 83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경기(13건), 대구(12건), 대전(10건), 제주(8건), 울산(7건), 충북(4건) 등이다.

국민 평가(204명)에선 서울·경기 등에서 총 10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지방출신 대학생을 위한 역세권청년주택 공공기숙사 운영(서울) △인천형 자원순환, 버려지던 플라스틱 완구류 재활용 사업(인천) △울산형 마을뉴딜 및 시민 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주민이 낸 주민세, 울산이 돌려줌세'(울산) △해양 연안 안전관리 스마트화 추진, 갯벌 인명구조 시간 5배 단축(충남) 등이다.

행안부는 우수 지자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유공자를 포상한다. 맞춤형 행정 자문, 우수사례집 발간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중앙·지방 행정여건 등 새로운 환경에 맞는 지표를 개발하고 국정성과 창출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