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러 테러지원국 지정 검토

[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 키이우 인근 부차에서 17일(현지시간) 러시아 군에 아들을 잃은 한 엄마가 장례식 뒤 묘소에서 오열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미국이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러시아가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한편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도 크게 약화시키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테러지원국 지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테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CNN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수주일 동안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현재 팩트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관련 법률적 근거 역시 철저하게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우리는 행정부에 그럴 권한이 있는지, 법적으로 그럴 권한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적절하다는 판단이 서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국무부에 따르면 테러지원국은 "반복적으로 국제 테러리즘 행위를 지원하는" 국가들을 뜻한다. 현재 4개국 외에는 없다.

북한과 이란, 쿠바, 시리아 단 4개국만이 현재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있다.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줄곧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해왔다.

미국은 이미 러시아에 심각한 제재를 취하고 있지만 테러지원국으로까지 지정하면 러시아 경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러시아는 상업용 또는 군사용으로 활용 가능한 특정 품목을 수입할 수 있다.

또 아직도 러시아와 거래하는 개인과 국가가 제재 대상에 새로 들어갈 수 있어 그만큼 교역이 제한된다.

[e-mail] 송경재 기자